합의된 관계였는데 고소당했다면, 동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수집 방법

Editor's Letter

함께 시간을 보냈던 상대방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동의했는데 왜 지금 와서"라는 억울함과 동시에, 무엇을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봅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통화기록, 이동 동선 하나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사후에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사전·당시·사후의 대화 기록과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그 상황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를 선별·제출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설계하는 전략이 사건 전개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 담당

• 박상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사건 유형별 맞춤 대응 (초범·재범·합의 여부·관계 성격에 따라 전략 설계)

• 증거 중심 사건 설계 (카톡·통화기록·CCTV·블랙박스 등 유리한 자료 강화, 불리한 요소 사전 검토)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24시간)

목차

I.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입증"의 구조
II. 동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종류와 수집 방법
III. 단계별 초기 대응
IV. 주요 성공사례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입증"의 구조

Q. 어떤 증거가 동의를 입증하나요?

사전·당시·사후 세 구간의 자료를 모두 모아 "그 상황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흐름"을 만드는 자료가 동의 입증 증거입니다. 특정 메시지 한 줄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는 드물며, 여러 자료가 모여 하나의 맥락을 이룰 때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왜 "동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한가

강간죄(형법 제297조)·강제추행죄(제298조)·준강간죄(제299조) 등 성범죄는 폭행·협박의 존재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성립의 중심 쟁점입니다. 피의자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이상, 수사기관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먼저 봅니다.

이때 "객관적 자료"는 대화 기록, 통화 내역, CCTV, 블랙박스, 교통카드·결제 내역, 숙박 예약 내역, SNS 게시물 등 당시 상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체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은 "누가 더 억울해 보이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가"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면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입증이 쟁점이 되는 전형적 상황

수사기관이 "동의"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

1. 사건 직전 두 사람의 대화 (만남을 제안한 사람, 장소를 정한 과정)

2. 당일 이동 동선과 자발성 (교통수단, 숙박 예약 명의, 결제자)

3. 당시 상호작용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가능 여부)

4. 사건 직후의 대화와 행동 (연락 지속 여부, 추가 만남 여부)

5.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 시점, 중간에 있었던 분쟁)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쟁점이 되고 어떤 순서로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바탕으로 자료 제출의 범위와 시점을 설계합니다. 담당 박상석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I. 동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종류와 수집 방법

Q. 사전 문자가 유력한가요?

사전 대화는 "그 만남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만남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장소를 어떻게 정했는지, 당일 이동을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담긴 메시지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사전 대화만으로 "동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호감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또는 당일에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대화는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단독으로 결론을 내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수집·제출 전략을 짭니다.

수집해야 할 자료 유형

Q. 사후 대화도 증거가 되나요?

사후 대화는 종종 사전 대화보다 더 강한 증거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사건 직후에도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그 간극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후 만남이 한 번 더 있었거나, 평소와 다름없는 안부 연락이 오갔다면 그 자체가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단, "사후 연락이 있었다 = 동의가 있었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심리적 종속 관계, 보복에 대한 두려움, 관계 유지 희망 등으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대화는 대화 전체의 맥락과 분량을 함께 봐야 하며, 유리한 부분만 뽑아 제출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Q. 불법 녹취는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규율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며, 수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즉, 상대방과 본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녹음한 것은 적법합니다.

반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제1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14조 제1항이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제16조가 그 벌칙을 둡니다). 또한 이렇게 위법하게 녹음된 내용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 "녹취를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녹음 파일이 남아 있다면 변호인에게 먼저 보여주고 활용 여부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반대로 불리한 증거는?

방어 전략의 출발점은 "내 쪽 자료 중에 불리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유리한 자료만 보고 전략을 짜면,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나 통신 기록에서 예상 못 한 내용이 나왔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전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평가하는 메시지

• 당일 상대방의 음주 상태를 걱정 없이 넘긴 대화

• 사건 이후 상대방을 차단·회피한 흔적

• 다른 지인에게 사건을 농담조로 전한 메시지

• 삭제 흔적이 남은 대화 (삭제 자체가 회피로 해석될 수 있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전체 자료를 한 번에 검토하고,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삭제·조작 시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적발 시 증거인멸로 가중 요소가 됩니다.

증거 수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 삭제·편집 금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캡처해 제출하면 전체 맥락이 왜곡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방을 백업 형태로 보존합니다.

• 24~72시간 내 확보: CCTV는 매장별로 7~30일 안에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고, 통화기록 상세내역은 통신사별로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사건 인지 직후 보존 요청이 필요합니다.

• 원본 보존: 캡처본·녹음본 모두 원본 파일을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사본을 사용합니다.

• 상대방 접촉 금지: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순간, 접근금지 위반·회유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는 "한 방"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사전부터 사후까지의 자료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III. 단계별 초기 대응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전·조사 당일·조사 이후의 대응이 사건 진행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수령 시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전화로 조사 일정이 안내된 경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혐의 내용과 사건 번호, 담당 수사관을 확인합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담당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보유한 자료를 전부 꺼내 검토합니다.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파악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위 II섹션에서 설명한 자료들을 수집 우선순위에 따라 확보합니다. CCTV·블랙박스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가장 먼저 보존 요청을 보냅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인 동행 하에 조사를 받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전부 또는 일부 행사할 수 있으며, 조사 중 쟁점에 따라 대응 방식을 조정합니다. 조사 직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열람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사건의 성격, 쟁점, 수사 단계에 따라 합의 또는 공탁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양형을 다투는 사건에서 접근이 다릅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고 송치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추가 자료 제출과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기소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IV.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동의 여부" 또는 "합의된 관계 주장"이 쟁점이 되었던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공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술형 사례 — 원나잇 뒤 제기된 준강간 고소, 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과 하루 만남 이후 성관계를 가졌으나, 수개월 뒤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취지의 준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의 메시지, 이동 동선, 결제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당일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수일간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졌던 흐름을 함께 설명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상세: 원나잇 뒤 제기된 준강간 고소 사건 무혐의 결과로 마무리

사례 표 — 동의 입증 쟁점 사건

V. FAQ

Q. 어떤 증거가 동의를 입증하나요?

A. 특정 증거 하나가 아니라 사전·당시·사후 자료의 흐름이 동의를 입증합니다.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 이동과 결제 내역, 사건 직후의 자연스러운 대화, SNS 게시물 등이 함께 모여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Q. 사전 문자가 유력한가요?

A. 사전 호감 표현이나 만남 제안 메시지는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일 또는 당시의 상호작용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Q. 사후 대화도 증거가 되나요?

A. 사건 직후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졌거나 이후 만남이 있었던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봅니다. 다만 사후 연락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전체 대화의 맥락이 함께 평가됩니다.

Q. 불법 녹취는 문제가 되나요?

A.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같은 법 제3조·제14조·제1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제4조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반대로 불리한 증거는?

A. 사건 전후 상대방을 비하하는 메시지, 당일 상대방의 상태를 가볍게 넘긴 대화, 사후 차단·회피 흔적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전체 자료를 먼저 검토해 설명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을 검토한 뒤 조사 방향을 확인하고,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범위와 제출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쟁점에 따라 진술 방향을 조정하고, 조서 작성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분야 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별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이 입증된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 입증은 쉽지 않으므로, 본안 사건의 결과를 먼저 확정하고 이후 별도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의 난이도, 수사 단계,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확인한 뒤 상담 시점에 안내해 드립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2019~2024)

•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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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