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 양정에서 보는 것들

Editor's Letter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답만 반복되고,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벌금과 집행유예가 갈리는지 명확하게 정리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갈림길은 재판부가 즉흥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실무에서 축적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은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벌금형이 가능한 조건, 반성문·공탁·합의가 실제 양정에 반영되는 크기,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강제추행 초범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는 "폭행·협박의 정도, 추행 부위와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같은 초범이라도 사안이 무거우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한눈에 정리

• 강제추행죄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 초범 벌금형 가능 여부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특별감경인자 반영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 합의·공탁·반성문은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요소이며 시기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 벌금형은 10년),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박상석 대표변호사와 성범죄전담팀이 수사 초기부터 양형까지 대응합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전국 1개 주사무소·6개 분사무소 운영 (서울 강남·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강제추행 초범의 법적 정의와 양형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 조사부터 판결까지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강제추행 초범의 법적 정의와 양형기준

1) 즉답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은 기본구간에서 이미 징역형이 권고되며, 벌금형은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가 우세할 때)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벌금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근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3) 성립요건

쉽게 말하면 꼭 힘으로 제압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그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이 요건이 인정되면 유죄 판단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후 "얼마나 처벌할 것인가"의 양형 단계로 넘어갑니다.

4) 강제추행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유형)

강제추행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별도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강제추행(제1유형, 13세 이상 대상)의 권고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감경/가중인자 세부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양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시점 기준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기본영역에서도 이미 징역형 구간이 권고되므로 벌금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별감경인자가 뚜렷하게 인정되어야 하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구약식)으로 처리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5) 벌금 vs 집행유예 vs 실형 — 실제 갈림길

6) 실제 사례 —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태림 처리 사례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반면 유사한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 중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사안의 성격상 기소유예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에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초범이었으나, 사안의 무게와 피해자 감정, 반성의 진정성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7) 주요 판례 — 기습추행 성립 기준의 최신 재정립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종래 판례가 요구하던 "항거 곤란"이라는 기준을 폐기하고,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이 행사되거나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판시해 성립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특히 기습추행 유형에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 흐름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기습추행 판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두 판례를 종합하면 "가벼운 접촉이니 괜찮겠지"라는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명확합니다. 접촉 시간이 짧고 유형력이 약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8) 처벌 및 부수처분

초범 벌금형이 가지는 실무 실익 초범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같은 유죄여도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아닌 10년으로 단축되고, 취업제한 명령의 기간도 형종에 따라 낮게 산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차이는 등록·취업제한 기간 동안의 일상에 실제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의 갈림길은 단순한 형량 다툼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9)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양형기준상 감경·가중인자)

감경 방향으로 작용하는 주요 인자

• 처벌불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 상당한 피해회복 (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소극 가담

가중 방향으로 작용하는 주요 인자

• 동종 전과, 상습성

• 지위·관계 이용 (상하관계, 업무상 위력)

• 피해자에 대한 협박·회유, 2차 가해

• 다수 피해자

본 항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상의 감경·특별감경·가중·특별가중 인자를 실무 관점에서 재분류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느 인자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각 인자의 정확한 명칭·정의는 양형위원회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 조사부터 판결까지

수사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이전에 결정되는 것들이 이후 결과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오거나 전화로 조사 일정이 잡히면,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죄명,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소속. 이 정보를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을 즉시 확정하지 말고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 예상 쟁점, 유리·불리한 증거를 미리 정리합니다. 진술의 방향과 톤은 이 단계에서 결정되며, 이후 재판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CCTV·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CCTV는 통상 저장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보전 요청을 검토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 동행 조사가 가능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권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주므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즉흥적 답변은 지양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합의는 사건 단계·피해자 감정에 따라 시점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리고, 재판 단계에서는 형종·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특례제도(공탁법 제18조의2)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탁법에 따라 피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와 재판부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으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의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검찰 송치 이후에는 처분 방향(기소유예/구약식/구공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제출,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기간·공개·취업제한 부수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 진술이 이어집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벌금 관련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실제 처리 사례입니다.

서술형 사례 — 직장 동료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실제 태림 처리 사례) 직장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사안의 성격상 기소유예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진술 흐름을 정리해 진지한 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반성의 진정성과 양형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사례 상세 보기

본 사례는 의뢰인이 처한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도출된 결과이며, 유사한 사안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강제추행 초범·양정 실무에 관한 태림 소속 변호사의 확인된 개별 언론 기고·인용이 실조회 시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아 본 섹션은 생략합니다. 관련 업무 소개 및 유형별 안내는 성범죄센터 공식 페이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업무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자동으로 벌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에서 이미 징역형이 권고되기 때문에, 벌금형에 도달하려면 사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진지한 반성·합의·피해회복 등 감경요소가 뚜렷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요소는 감경인자 중 하나로 반영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은 무엇인가요?

A. 신체 접촉의 정도, 폭행·협박의 무게,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반복성이 종합 판단됩니다. 사안이 무거워도 합의·반성·피해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사안이 상대적으로 가볍더라도 합의가 없거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Q. 반성문과 공탁의 반영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반성문은 진지한 반성의 근거자료로, 공탁은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의 근거자료로 각각 양형기준상 감경인자에 반영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반복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므로, 시기와 내용을 사건 단계에 맞춰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가장 강한 감경요소이며, 합의가 어려울 때는 공탁법 제18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수강명령·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 전 성폭력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경우,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선고형별로 차등 적용되며,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15년, 3년 초과 징역·금고는 20년, 사형·무기·10년 초과 징역·금고는 30년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회피 전략은 유죄판결 자체를 다투는 것(불송치·불기소·무죄)이며, 유죄가 불가피한 경우 형종을 낮춰 등록기간과 취업제한 기간을 최소화하는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과 톤은 조사 첫 회에 결정되고 이후 재판까지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조사 전 상담과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카톡·문자·통화기록·CCTV·목격자 등을 확보하고, 조사 단계에서 감정적 대응 대신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을 이어가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무고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나,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엄격하므로 사건 종결 후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담 예약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번호 010-3322-6703으로 연락하시면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예약은 상담예약 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건 단계(수사·재판)·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되며,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박상석)

•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2019~2024)

•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1개 주사무소·6개 분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