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당했을 때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Editor's Letter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예고를 들으셨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합의"일 것입니다. 합의가 정말 처벌을 줄여주는지,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상대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합의와 공탁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으며,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담아 합의하는지에 따라 실무상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만,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판단에 실무상 중요하게 반영되는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이에 준하는 감경 요소를 갖출 수 있으며, 시점·금액·문구 설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합의·처벌불원서·형사공탁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시점은 경찰 조사 이전~검찰 송치 전이 실무상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전국 7개 지사 운영

•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 I. 강제추행 합의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 II. 단계별 초기 대응

• III. 주요 성공사례

• IV. 언론 보도·칼럼

• V. FAQ

• VI. 변호사 프로필

• VII. 학력·경력

• VIII. 찾아오시는 길

I. 강제추행 합의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양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합의 여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1. 법률 근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성립요건

쉽게 말하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이 결합된 행위입니다.

판례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강하게 제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양정에 반영되는 실제 구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반성적 태도 포함)은 특별감경인자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감경영역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실무상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 검찰 단계: 기소유예 결정 가능성 상승

• 공판 단계: 벌금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상승

• 실형 사건: 형량 감경 가능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를 통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은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경우, 판례와 실무는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 금액인지"를 살펴 감경 반영 정도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담당한 사건 중 [강제추행 기소유예] 승용차 안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초기 진술 정리와 진지한 반성문·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상세 링크는 III. 주요 성공사례 참조). 합의 시점, 합의문 문구 설계, 반성의 진정성을 소명하는 자료 구성이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5. 처벌·부수처분

6. 양형 감경·가중 요소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포함) 또는 상당 금액의 형사공탁

• 초범, 우발적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명확

가중 요소

• 계획적 범행, 상습성

• 피해자의 취약성 이용(음주·수면 등)

• 범행 후 증거인멸·2차 가해

•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

II. 단계별 초기 대응

강제추행 사건은 "언제 움직였는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무상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합의는 시점을 놓치면 감경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사건번호, 죄명,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를 우선 확인합니다. 출석 전에는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확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사건의 사실관계, 상대방 진술의 예상 방향, 확보 가능한 증거를 정리해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할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지가 결정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사건 전후 CCTV·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매체별 보관주기가 짧을 수 있어(카카오톡 서버 메시지, 블랙박스, 통화녹취 등), 사건 인지 즉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 동행 조사를 통해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합의 시점은 사건 단계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종료 후~검찰 송치 전이 감경 반영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합의문에는 처벌불원 의사, 금액,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여부가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으로 감경 요소를 갖출 수 있습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검찰 단계에서는 처분 방향(기소유예·구약식·구공판)에 맞춘 의견서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유죄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취업제한 기간 단축을 위한 별도 주장이 필요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실제로 대리한 강제추행 사건 중 합의·공탁·양형 다툼과 관련된 결과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 역시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술형 사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은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태림은 피해자 측과 조율해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서 및 반성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 시점(검찰 송치 직후), 합의문 문구 설계(민·형사 부제기 조항 포함), 반성의 진정성 소명 자료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사례 상세 보기).

성공사례 전체 목록은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강제추행 합의·공탁 실무 관련 태림의 공식 언론 보도·칼럼은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메인 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개별 사건과 관련된 보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담 시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V. FAQ

Q. 강제추행에서 합의는 언제가 가장 유리한가요?

A. 실무상 검찰 송치 이전 시점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이나 검찰 송치 직후에 합의가 성립하면,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공판이 진행된 이후 합의하는 것보다 수사 단계 합의가 처분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사건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태양, 신체 접촉 부위와 시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사건 후 2차 피해 여부,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합의금 산정 자체보다 합의문의 문구 설계(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이의제기 포기, 비밀유지 등)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형사공탁 특례를 통해 이에 준하는 감경 요소를 갖출 수 있으나, 합의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12월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판례는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 금액인지"를 살피며, 피해자가 공탁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감경 반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벌금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은 무엇인가요?

A. 합의 성립 여부, 초범 여부, 사건의 태양, 반성 정도가 실무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적용되고 특별감경인자가 여러 개 인정되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반면, 가중 요소(계획성·피해자 취약성 이용·2차 가해 등)가 있으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사건 초기에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지가 상담을 통해 정리되어야 합니다.

Q. 합의에 실패하면 다음 방어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① 형사공탁 실행, ②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 ③ 양형자료 보강, 이 세 축으로 재구성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는 즉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인정 사건이라면 공탁과 양형자료(반성문, 봉사활동 자료, 심리치료 이수, 사회적 유대 자료) 보강으로 대응 축을 이동합니다.

Q. 강제추행은 초범이면 처벌이 되지 않나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초범이면서 합의가 성립하고 사건 태양이 경미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올 여지가 있으나, 이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Q. 강제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반드시 부과되나요?

A.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이며, 공개·고지·취업제한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며, 사건의 태양·재범 위험성에 따라 면제 또는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에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합의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사건 축소를 위한 전략적 선택도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합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의 실익은 낮으면서 재판까지 갈 위험이 큰 경우, 처벌불원서 없이 합의금만 지급하는 방식, 사건 축소 전제의 합의 등 다양한 옵션이 가능합니다. 사건 성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온라인 상담예약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야간·주말에도 긴급상담 번호로 접수됩니다. 출석요구서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조사 일정 조정을 위해 우선 전화 상담을 권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박상석 대표변호사

•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