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Editor's Letter

경찰서에서 갑자기 걸려온 전화, 문자로 받은 출석요구서 한 장에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단 혼자 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 한 줄이 이후 송치·기소 여부, 심지어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상당수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소청 신설 논의가 이어지면서 경찰 단계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변호사는 조사 전 사건 검토와 진술 방향 설계, 조사 당일 참여와 부적절한 신문 대응, 조사 후 의견서·증거 제출과 불송치 전략까지 전 과정을 조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담당

• 담당: 김도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근무 경력 보유

• 조사 전 상담·조사 참여·조사 후 대응까지 전 단계 원스톱 조력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경찰수사·조사의 이해와 변호사의 법적 지위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경찰수사·조사의 이해와 변호사의 법적 지위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의자는 조사받는 내내 변호사를 옆에 앉힐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 도중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조사 후 조서 열람과 이의 제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쉽게 말하면

• 피의자든 피해자든,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는 것이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사의 조사 참여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는 조사 도중 신문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 전·중·후에 실제로 하는 일

이런 경우 조사 참여 조력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답변하면, 이후 조서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제출하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근거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이자 제308조의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 변호인 참여 배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표 판례). 이는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조서의 증거능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조사 특유의 쟁점

성범죄 조사는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다음 특성이 강합니다.

• 물증보다 진술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등 디지털 자료의 해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특정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파장이 큽니다.

이 세 가지 특성 때문에,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뿐 아니라 "무엇을 미리 제출할지", "어떤 진술은 아예 하지 않을지"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수사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시간이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 출석요구서(문자·전화·서면)를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 사건 죄명, 출석 일시를 확인합니다.

• 조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먼저 진행합니다.

• 팁: 조사 일정을 미루더라도 "변호인 선임 및 사건 검토를 위해서"라고 하면 대부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 상담에서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주고받은 대화, 사건 전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구분해 진술 방향을 설계합니다.

• 조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조사 당일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기록, 이체 내역, CCTV·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 팁: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은 삭제 전에 원본으로 백업합니다. 통화기록은 통신사에 요청 시 12개월치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옆자리에서 신문 과정을 확인합니다.

•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시점을 실시간으로 판단합니다.

• 유도신문·중복신문·모욕적 표현 등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 사건 성격상 합의가 필요한 경우, 시기와 금액·방법을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형사공탁 활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 경찰이 송치를 결정한 경우, 검찰 단계 의견서와 조사 대응을 이어갑니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취업제한 기간,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각 사례는 태림이 실제 수임하여 종결한 사건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증거·법령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실제로 사건을 종결시킨 태림의 사례를 정리합니다.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행 고소 사건에서,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통화기록·이체 내역 등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카테고리 다른 결과 사례는 태림 성범죄센터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FAQ

Q.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 전에 조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사 당일 변호사가 피의자 옆자리에서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합니다.

Q. 조사 중에 변호사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네,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도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유도신문, 중복신문, 모욕적 표현,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진행되는 신문 등이 있으면 즉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만 신문 자체를 대신하거나 답변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 흐름을 관리하고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하는 역할입니다.

Q. 조사 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A. 조서 열람 후 정정 요청, 의견서와 유리한 증거 추가 제출, 다음 조사 대응 준비를 진행합니다. 특히 조서 열람 시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정정을 요청해야 하며, 정정 요청 없이 서명·날인하면 이후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 후에는 사건에 유리한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해 불송치·불기소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이어갑니다.

Q. 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도와주나요?

A. 사건 검토, 예상 신문사항 정리, 진술 방향 설계, 유리한 자료 사전 확보와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주고받은 대화,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조사 당일 제출할지, 어떤 부분은 진술을 유보할지도 함께 결정합니다.

Q. 동행 비용이 따로 있나요?

A. 조사 참여 조력은 형사 사건 선임 계약에 포함되어 진행되며, 사건의 난이도·조사 회차·필요한 조력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상담 단계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안내드립니다. 상담은 1522-7005 또는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Q.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조사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해도 되나요?

A. 네, 오히려 권장됩니다. 유리한 자료(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등)는 조사 전이나 조사 당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제출할지는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며,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자료는 제출을 유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변호사의 사건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A. 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행사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 전체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어떤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지를 사건 성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실시간으로 조력하는 것이 조사 참여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Q. 조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성범죄 피의자 조사는 통상 3~8시간이 소요되며, 사건이 복잡한 경우 하루에 끝나지 않고 2회차·3회차 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사 도중 휴식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조서 열람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은 변호사의 일정과 조율해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번호 010-3322-6703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사건이 급박한 경우 긴급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광고 고지]
본 콘텐츠 감수: 김도현 대표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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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