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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어떤 경우 등록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공개·고지의 차이, 이의신청과 등록 면제 신청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벌금형 예외와 선고유예, 제출 기한, 면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도현 변호사가 검토 사항을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상담 1522-7005.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어떤 경우 등록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과 기간1. 어떤 처분을 받으면 등록대상이 되나요?2. 등록·공개·고지는 무엇이 다른가요?3.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얼마인가요?4.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5. 등록 후 어떤 의무를 관리해야 하나요?II. 이의신청과 등록 면제 신청의 구분1. 이의신청서를 내면 등록이 취소되나요?2. 등록 면제 신청은 어떤 요건을 확인하나요?3. 등록 면제 신청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4. 공개·고지 면제와 등록 면제는 결과도 다릅니다III. 수사단계 처분 사례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IV. 자주 묻는 질문Q. 어떤 처분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나요?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형도 등록에서 제외되나요?Q.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얼마인가요?Q. 등록되면 모두 공개되거나 고지되나요?Q. 선고유예를 받으면 언제 등록이 끝나나요?Q. 이의신청서를 내면 등록 의무가 멈추나요?Q. 등록 면제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Q. 등록이 직장생활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Q.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무엇이 다른가요?Q. 상담 비용과 예약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V. 변호사 프로필VI. 학력·경력VII. 찾아오시는 길서울 상담 안내지역별 상담 거점

Editor's Letter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안내를 받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인데도 등록해야 하는지,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한 뒤 새로운 의무를 안내받아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먼저 등록과 공개·고지를 구분하고, 판결 확정 여부와 최초등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을 다투는 방법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 현재 사건 단계에 맞는 자료와 기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발생합니다. 등록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의신청’과 등록 면제 신청은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판결 불복·등록정보 오류 확인·등록 면제 신청 중 무엇이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등록은 국가기관의 정보 관리이며,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원 명령에 따른 조치에 해당합니다.

  • 등록대상 범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죄명별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등록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이며, 등록 면제 신청에는 최소기간 외의 요건도 적용합니다.

  • 담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도현 대표변호사로 안내합니다.

  • 초범·재범 여부, 혐의 인정 여부, 합의 여부와 최종 처분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부천 소재)의 7개 상담 거점을 안내합니다.

  • 대표 상담은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은 010-3322-6703으로 진행합니다.

목차

I.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과 기간
II. 이의신청과 등록 면제 신청의 구분
III. 수사단계 처분 사례
IV. 자주 묻는 질문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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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과 기간

1. 어떤 처분을 받으면 등록대상이 되나요?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도 등록대상에 포함합니다.

처분·상황

등록 판단

확인할 사항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

진행 사실만으로 등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유죄판결 등의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불기소·기소유예

해당 처분 자체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의 등록원인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등록대상 범죄의 벌금형 확정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죄명별 벌금형 제외 규정을 확인합니다.

등록대상 범죄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선고형과 등록기간을 확인합니다.

등록대상 범죄의 선고유예

선고유예만으로 처음부터 등록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년 경과 후 면소 간주에 따른 등록 면제·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해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범죄 벌금형은 모두 등록한다”거나 “벌금형이면 등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정확한 죄명과 적용 조항, 최종 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은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판결문에 등록 안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2. 등록·공개·고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등록은 국가기관이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와 고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구분

의미

확인할 사항

신상정보 등록

법무부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합니다.

등록대상 여부, 등록기간, 정보 제출·변경 의무를 확인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합니다.

공개명령의 유무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상정보 고지

법원의 고지명령에 따라 법에서 정한 지역 세대주·기관 등에 정보를 알립니다.

고지명령의 유무와 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고 모두 인터넷에 정보가 공개되거나 지역사회에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개·고지명령이 없더라도 등록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에 정보를 제출하는 의무와 일반인에게 정보를 알리는 조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등록정보에서 각각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얼마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른 기본 등록기간과 제45조의2에 따른 면제 신청 최소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선고형

기본 등록기간

면제 신청 최소 경과기간

벌금형

10년

최초등록일부터 7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15년

최초등록일부터 1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형

20년

최초등록일부터 15년

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30년

최초등록일부터 20년

위 표는 기본 구분을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다른 범죄와 함께 선고되었는지, 법원이 등록기간을 별도로 판단했는지,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용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단순히 선고일부터 계산하지 않고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에서 정한 수용기간 등을 제외하므로 달력상 경과기간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경과기간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 요건과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원인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3은 등록이 면제된 때 등록이 종료되며, 법무부장관이 종료된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 7년·10년·15년·20년 경과 후 신청하는 면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고유예는 2년만 등록한다”고 설명하기보다 면소 간주 요건과 실제 등록 종료·폐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등록 후 어떤 의무를 관리해야 하나요?

의무

기본 기준

확인할 사항

기본신상정보 제출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합니다. 수용 중에는 해당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변경정보 제출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주소·실제 거주지·직업·연락처 등 제출 대상 정보의 변동을 확인합니다.

정기 사진 촬영

최초 제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 출석 일정을 관리합니다.

수용 중이라는 이유로 석방될 때까지 최초 제출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이나 거주지가 바뀌었다면 주민등록 변경과 별도로 신상정보 변경 제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미제출·거짓 제출 등에는 별도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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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의신청과 등록 면제 신청의 구분

1. 이의신청서를 내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등록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통된 이의신청서 하나를 제출해 등록을 취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무엇을 다투려는지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현재 문제

확인할 자료

검토 방향

유죄판결·죄명 자체를 다투는 경우

판결문·약식명령·송달자료

확정 여부와 해당 형사절차의 불복 방법·기한을 확인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을 다투는 경우

판결 주문과 이유

명령의 근거와 불복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등록정보·기간에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등록정보·최초등록일·수용기록

기재 내용, 적용 기간과 제외기간을 확인합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등록을 끝내려는 경우

등록기간·범죄경력·형 및 명령 이행자료

등록 면제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등록 안내를 받은 날이 모든 불복기간의 출발점인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나 문제 제기만으로 제출 의무가 정지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법정 의무와 불복 절차를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2. 등록 면제 신청은 어떤 요건을 확인하나요?

최소 경과기간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등록원인 성범죄의 자유형 집행을 마쳤거나 벌금을 완납했는지 확인합니다.

  3. 해당 사건으로 부과된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4.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 등 해당 명령의 집행을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5.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 약물치료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재범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벌금 납부만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요건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3. 등록 면제 신청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1단계. 판결문과 처분서를 확보합니다.

죄명, 처분 종류, 확정 여부와 공개·고지명령 유무를 확인합니다.

2단계. 본인의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

형사사법포털 또는 통지자료에서 최초등록일과 등록종료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3단계. 최소 경과기간을 계산합니다.

기본 등록기간별 최소 경과기간과 법에서 제외하는 수용기간을 확인합니다.

4단계. 형과 명령의 이행자료를 준비합니다.

벌금 납부, 형 집행, 공개·고지명령과 보호관찰·수강·이수명령 등의 완료 여부 및 법정 범죄 전력을 확인합니다.

5단계. 최신 서식으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신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법무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통지 내용과 사유를 확보한 뒤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이용할 수 있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4. 공개·고지 면제와 등록 면제는 결과도 다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9년 7월 25일 선고 (청주)2019노31 판결은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의 예방효과와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별도로 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등록 의무의 유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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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단계 처분 사례

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는 촬영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설명에 따르면 태림은 촬영 경위, 저장 방식, 기기 변경 과정과 복제 목적 등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위법한 소지 의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해당 혐의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등록 이후 면제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아니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촬영물 소지 혐의 사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상세 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직장 회식 중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사례 상세 보기

위 사례는 수사단계 처분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이미 등록된 사람의 등록 취소·면제 결과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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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처분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공개명령 확정자도 포함합니다. 죄명과 처분, 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형도 등록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제외 규정은 해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얼마인가요?

A. 기본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구분하며 최초등록일부터 계산합니다. 수용기간 등 법정 제외기간과 개별 사건의 기간 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등록되면 모두 공개되거나 고지되나요?

A. 아닙니다. 등록은 국가기관의 정보 관리이고,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원 명령에 따라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명령이 없어도 등록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언제 등록이 끝나나요?

A. 등록원인 성범죄의 선고유예 후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을 면제합니다. 등록이 면제되면 등록이 종료되며 법무부장관은 해당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서를 내면 등록 의무가 멈추나요?

A. 이의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의무가 멈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 불복, 등록정보 오류 확인, 등록 면제 신청을 구분하고 별도의 근거가 확인되기 전까지 법정 제출 의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Q. 등록 면제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기본 등록기간이 10년·15년·20년·30년이면 각각 최초등록일부터 7년·10년·15년·20년 경과 후 신청을 검토합니다. 수용기간 제외와 재범 여부, 형 및 명령 집행 완료 등 나머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등록이 직장생활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직업·직장 소재지 등 제출 대상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 제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구분해야 하며 취업제한 여부는 적용 법률과 판결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도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관련 요건에 따른 별도 등록입니다. 김도현 대표변호사의 법인 공식 프로필에는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Q. 상담 비용과 예약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비용은 상담 및 위임 범위를 정할 때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공식 상담예약 페이지로 문의하며, 판결문·처분서와 등록정보를 준비하면 검토할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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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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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도현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전문분야 등록

형사법·건설

등록 기관

대한변호사협회

상담

1522-7005

소개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신상정보 관련 상담에서는 등록대상 여부, 공개·고지명령, 등록기간과 면제 신청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와 현재 등록정보를 함께 준비하면 검토할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VI. 학력·경력

  • 완산고등학교 졸업(2003)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2007)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2014)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2015~2017)

  • 전북경찰청 근무(2007~2009)

  •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근무(2009~2011)

  •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근무(2011~2012)

  • 익산경찰서 경무계 근무(2013~2016)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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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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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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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수원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고양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천안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인천·부천(부천 소재)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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