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Editor's Letter

경찰서에서 갑작스러운 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셨거나, 성범죄 혐의로 조사 일정을 통보받으신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변호사 없이 그냥 조사받아도 될까"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혼자 가도 된다"는 조언과 "선임해야 한다"는 말이 뒤섞여 있어 판단이 더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 단계까지 조서로 이어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가 갖는 실무적 비중도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초기 단계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는 사건 유형이 아니라 "진술 방향이 정리되어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술할 내용의 법적 의미가 불확실하거나 이미 상대방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면, 조사 전 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담당

• 담당: 김도현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근무)

•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부터 조사 동행, 검찰 송치 이후 대응까지 일괄 진행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경찰수사·조사의 이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경찰수사·조사의 이해

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순간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사건 유형이나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단계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법률 근거

성범죄 피의자의 조사 관련 권리는 아래 조문에 근거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경우

조사 진술과 조서의 관계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이어지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조사에서 말한 내용을 나중에 다르게 설명하면 "진술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조사 전에 사건을 법적으로 정리해 두는 과정이 실무상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 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공개 사례 중,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사건 전후 사실관계와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정리해 조사에 대응한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하는 역할

1. 조사 전 — 사실관계 정리, 진술할 내용의 법적 의미 검토, 유리한 자료(카카오톡·통화기록·CCTV 등) 확보 방향 설정

2. 조사 중 —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유도신문·전제된 질문에 이의 제기, 조서 기재 내용 확인

3. 조사 후 — 추가 조사 대응, 보완 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여부 판단 및 이후 절차 준비

변호인 참여 시 유의사항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답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은 본인이 해야 하므로, 조사 전에 사건을 얼마나 정리했는지가 조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속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조사 당일까지 남은 시간이 대응 폭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확인 사항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 조사 일시,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 확인

• 통화로 연락받은 경우 서면 출석요구서 요청 가능

• 팁: 조사 일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 상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연락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

• 진술 방향과 유리·불리 요소 사전 분석

•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제출할지 결정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삭제 전 확보)

• CCTV·블랙박스 영상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조기 확보 요청 권장)

• 목격자 진술

• 팁: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중 일부만 캡처해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 변호사 동행 조사 진행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는 사건별 판단

• 조사 종료 후 조서 열람 시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드시 정정 요청

Step 5. 합의·공탁 검토

• 합의 진행 여부와 시점은 사건 성격, 수사 단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무혐의 다툼 사건과 양형 사건은 접근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 판단이 필요합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 경찰 불송치 결정 시 사건 종결(고소인 이의신청 가능)

• 검찰 송치 시 검찰 조사·의견서 제출 등 추가 대응

• 기소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 수립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진행한 사건 중,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응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서술형 사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상대방의 고소 이후 사건 전후 사실관계와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정리해 조사에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각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가 다르므로, 위 결과가 유사 사건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V. FAQ

Q.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조서로 이어지고, 나중에 진술을 수정하면 "진술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은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상담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선임 시점은 언제가 좋나요?

A.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직후가 실무상 가장 적절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1회 조사를 받은 이후라도 추가 조사·대질조사·검찰 송치가 남아 있는 단계에서는 언제든 선임이 의미를 가집니다.

Q.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모두 변호인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조서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해도 되나요?

A. 사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유리한 자료라도 제출 시점과 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는 전체 사건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에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며, 전부 거부·일부 거부·전면 진술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사건 검토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건 유형, 수사 단계, 사건의 복잡도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 조사 후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사건 단계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보완 조사, 대질조사, 검찰 송치, 검찰 조사, 기소 여부 결정, 재판까지 이어지는 단계마다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종결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경찰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는 결정이고, 검찰 불기소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는 점은 같으나, 절차 단계와 이후 이의절차가 다릅니다.

Q.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진술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전화하시거나,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