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때, 합의 없이 감형받는 3가지 방법

Editor's Letter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하거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불발됐다고 해서 양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반성문·피해 회복 노력 등 변호인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합의 거부 상황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방어된 판결이 확인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① 형사공탁 ② 진정성 있는 반성문 ③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세 가지를 통해 양형 감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실질적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합의가 안 되어도 양형 감경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공탁·반성문·피해 회복 노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도현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담당 변호사 직위: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사건 유형별 맞춤 대응 (초범·재범, 혐의 인정 여부, 합의 거부 사유에 따라 전략 차등)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합의 불발 시 양형이 결정되는 구조
II. 합의 없이 감형받는 3가지 방법 — 초기 대응과 세 가지 수단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합의 불발 시 양형이 결정되는 구조

질문 —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결론부터 답변합니다.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이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공탁·반성·피해 회복 노력이 반영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1. 법률 근거 — 양형에서 "피해 회복"의 의미

성범죄 사건의 양형은 다음 조문과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성립요건 표 — "감형 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쉽게 말하면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피해 회복은 다 했다" 는 사실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반성문·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그 수단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감형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변호인이 공탁과 양형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아래 III. 주요 성공사례 참조).

공탁의 양형 반영 — 유의사항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공탁 자체만으로 당연히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탁의 시기·금액·경위,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될 때 양형에 반영됩니다. 특히 재판 선고 직전의 이른바 "기습 공탁"은 양형위원회 기준상 진정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변호인과의 사전 상의를 거쳐 적정 시기에 공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부수처분 표 — 성범죄 유형별 법정형

양형 요소

• 특별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실질적 피해 회복(진정성 있는 공탁 포함), 처음 범행, 심신미약 등

• 특별가중 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범행 수법의 비난 가능성, 다수 피해자, 상습성 등

II. 합의 없이 감형받는 3가지 방법 — 초기 대응과 세 가지 수단

질문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답변합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즉시, 공탁·반성문·피해 회복 노력 세 축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 기일이 다가올수록 할 수 있는 조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단계 — 초기 대응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일정 변경을 통해 변호사 상담 시간을 먼저 확보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합의 전략"과 "합의 없는 감형 전략" 중 어느 쪽을 중심에 둘지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의 첫 선택지입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합의 가능성 검토

변호사가 피해자 측 대리인(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연락)과 접촉해 합의 의사·조건을 확인합니다. 합의 거부가 명확해지면 즉시 "합의 없는 감형"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과 양형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3. 유리한 자료 확보 — 피해 회복 자료 수집

반성문·심리치료 이수증·성교육 프로그램 수강증·가족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모읍니다. 심리치료는 1~2회로는 부족하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꾸준히 받은 기록이 있어야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방법 ① —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2022. 12. 9. 시행)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직접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은 사건 유형·피해 정도·피고인 자력을 종합해 결정하며, 공탁서·공탁통지서·공탁원인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공탁 전 변호인과 금액·시기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너무 늦거나 너무 적게 공탁하면 역효과)

•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증거"이지 "합의 성립"이 아니므로 서면 설명을 함께 제출합니다

• 선고 직전의 "기습 공탁"은 양형 반영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시기 조율이 중요합니다

방법 ② —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반성문은 "분량"이 아니라 "구체성과 일관성"입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반성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선고 전까지 일관된 톤으로 지속적으로 제출합니다

• 변호인은 반성문의 톤·내용이 사건 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합니다

방법 ③ —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금전적 공탁 외의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심리치료·성인지 교육: 전문기관에서 꾸준히 상담·교육을 받은 이수증 제출

• 범죄 수익 환부: 촬영물·불법 영상이 있는 경우 자발적 삭제 및 삭제 확인서 제출

• 환경 변경 조치: 재범 가능성이 있는 환경(직장·동선 등)에서 자발적으로 분리된 사실 증명

• 공익활동: 사회봉사·기부 등 재판 전까지의 자발적 활동 기록

이상의 자료를 양형자료집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합의는 안 됐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실질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웠거나 합의가 거부된 상황에서도 공탁·반성·양형 전략으로 감형된 법무법인 태림의 실제 사례입니다.

서술형 사례 — 지하철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피해자 신원 특정이 어려워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공탁과 심리치료 이수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경 사실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집을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이 체계적으로 입증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례 상세 보기).

※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관계·수사 단계·피해자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V. FAQ

Q.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공탁·진지한 반성·심리치료 이수·환경 변경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입증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사건의 유형·피해 정도·전과 유무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A. 2022. 12. 9.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공탁원인증명서·공탁 사실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탁 금액·시기는 사건 단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의 사전 상의가 필수입니다.

Q. 반성문이 효과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다만 "분량"이 아니라 "구체성과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 재범 방지 계획이 서면과 행동(심리치료 이수 등)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반성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 피해 회복 노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금전적 공탁 외에도 ① 전문기관의 심리치료·성인지 교육 이수, ② 촬영물·불법 영상 등이 있는 경우 자발적 삭제, ③ 재범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의 자발적 분리, ④ 사회봉사·공익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수증·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Q. 공탁이 합의보다 양형에서 약하게 평가되나요?

A.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합의가 공탁보다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불가능해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탁 하나만이 아니라 반성·치료·환경 변경 등 전체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조사 단계부터 양형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공탁·반성 자료 준비 시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진술 과정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후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사건 초기부터 설계할 수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경찰 수사 단계는 사건 복잡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반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재판 1심 선고까지 추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탁·반성 자료 준비는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 재판 선고 직전까지 꾸준히 쌓아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별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의 난이도·단계·필요한 조력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010-3322-67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김도현 변호사

•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