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 사건 대응 원칙 총정리 —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센터는 어떤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2026)

Editor's Letter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순간, 혹은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으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지, 첫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도 그려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강제추행, 강간·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5개 분야 전 영역에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직입니다.

이 글은 태림 성범죄센터가 어떤 사건을 어떤 원칙으로 대응하는지, 상담부터 수임·재판 대응까지의 절차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 담당 변호사: 박상석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형사법 전문)

• 다루는 사건: 강제추행, 강간·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통신매체이용음란·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범죄

• 경찰대학 출신·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 서울 주사무소 및 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6개 분사무소(총 7개소) 운영

•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24시간 접수)

목차

I.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법적 기준과 태림 성범죄센터의 사건 대응 원칙
II. 상담부터 수임·재판까지 — 단계별 대응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법적 기준과 태림 성범죄센터의 사건 대응 원칙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전문분야로 공식 등록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강제추행부터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전 영역을 직접 담당합니다.

1. 법률 근거 —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자격 기준과 관련 법률

성범죄 관련 사건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실무상 아청법)이 겹쳐 적용되며,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자격의 근거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입니다.

2. 성립요건 — "전문변호사"라는 명칭 사용 조건

쉽게 말하면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자칭 명칭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가 경력·실적·교육 기준을 심사해 부여하는 공식 자격입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성명 검색으로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실제로 태림 성범죄센터가 대응합니다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다루는 사건 유형은 태림 공식 사이트 성범죄센터 페이지에 안내된 대로 정리됩니다.
(출처: 태림 성범죄센터 공식 페이지, https://tll.co.kr/centers/sexual-crime/)

• 강제추행 분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 강간·준강간 분야: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준강간·준유사강간(제299조), 특수강간 등(성폭력처벌법 제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분야: 촬영·유포 등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 제4항),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

• 디지털성범죄 분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의2 제4항, 2024년 10월 시행 개정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성착취물 소지·시청 등

• 아동·청소년성범죄 분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전반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4. 태림 성범죄센터의 5가지 사건 대응 원칙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수사 단계부터의 방향 설정이 종국 처분을 좌우합니다.

태림 성범죄센터는 다음 5가지 원칙으로 사건을 대응합니다.

5. 처벌·부수처분 — 성범죄 유죄 시 뒤따르는 부수처분 개관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 확정 시 형사처벌 외에 부수처분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초범이더라도 인생 전반에 영향이 큽니다. 대표적인 부수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형 요소 — 감경·가중 요소

• 감경 요소: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형사공탁, 자수·자백, 재범 방지 노력(치료 이수), 사건 경위상 참작 사유

• 가중 요소: 동종 전과, 상습성, 피해자 다수,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 특수강간 등 흉기·주거침입 요소, 촬영물 유포·재유포

II. 상담부터 수임·재판까지 — 단계별 대응 절차

수사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림 성범죄센터는 상담예약 접수 후 사건 검토, 진술 전략 수립, 조사 동행, 검찰·재판 대응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Step 1. 상담 접수 및 사건 파악

•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상담예약 페이지로 접수합니다

• 첫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출석요구서·고소장 사본(수령했다면), 사건 관련 카카오톡·문자 대화, 시간대별 사실관계 메모, 관련자 관계 정리

• 팁: 조사 예정일이 임박했다면 긴급상담 채널로 먼저 연락해 조사 전 상담 일정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Step 2. 변호사 매칭 및 사건 검토

• 분야(강제추행·강간·촬영·디지털·아청)와 사건 상황을 검토해 담당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사실관계·증거·수사 단계·처벌 예상 수위를 분석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CCTV·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 팁: 대화 이력·통신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상담 후 24시간 이내에 백업·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무고 대응 사건에서는 통신 기록·연인 관계 정황 자료가 사건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 담당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거부권·묵비권 안내와 함께 조서 검토·수정 요청을 조력합니다

• 진술 방향은 사전 상담에서 확정된 전략에 맞춰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 합의 시점과 방법은 사건 단계(수사·송치 전·재판)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합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

•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구약식 등 종국 처분 방향을 검토합니다

• 기소된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무죄·집행유예·감형을 위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최소화를 위한 별도 대응을 병행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개별 사례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태림 성범죄센터가 전 영역에서 확보한 실제 사례로, 사건 유형과 결과만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성공사례는 태림 성범죄센터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분야별 세부 안내는 아래 각 카테고리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태림 성범죄센터 및 소속 변호사의 언론 기고·인터뷰는 태림 공식 홈페이지 성범죄센터에서 최신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 검토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을 담당합니다.

Q. 태림 성범죄센터가 다루는 사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강제추행·강간·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통신매체이용음란·성착취물)·아동청소년성범죄까지 성범죄 전 영역을 다룹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강간(형법 제297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아동·청소년성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11조) 등 성범죄 관련 죄명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과 가해자 변호 사건, 무고 대응 사건 모두 취급합니다.

Q. 첫 상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출석요구서·고소장 사본(수령한 경우), 사건 관련 대화 기록, 시간대별 사실관계 메모, 관련자 관계도 정도입니다.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상담은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자료 확보가 어렵거나 조사 일정이 임박한 경우 성범죄 긴급상담 채널(010-3322-6703)로 우선 연락하시면 됩니다.

Q. 형사전문 변호사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성명 검색으로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림 성범죄센터의 박상석 대표변호사와 김도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경찰대학 출신이며,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담당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조서는 이후 검찰·재판 단계에서 계속 인용되며, 진술 방향이 잘못 잡히면 이후 방어에 부담이 됩니다. 조사 전에 사건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해 진술거부권·묵비권 안내, 조서 검토, 조사 후 정리를 조력합니다.

Q.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A. 사건 상황과 수사 단계에 따라 합의 진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검찰 송치 전·재판 단계 등 시점마다 합의의 효과가 다르므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Q.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 관계 및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사건 수임 후 대응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 상담·사건 검토 → 증거 확보 → 진술 방향 수립 → 조사 동행 → 합의·공탁 검토 → 검찰 송치 이후 대응 → 재판 대응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담당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재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Q. 상담 가능 시간과 예약 방법은?

A. 대표번호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성범죄 긴급상담 채널은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박상석 대표변호사)

•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서울 주사무소 및 6개 분사무소 (총 7개소)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