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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장 부분열람, 핵심 내용이 가려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성범죄 고소장을 부분열람했지만 핵심 내용이 가려졌다면 개인정보와 혐의내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날짜·장소·행위별 점검표, 추가 공개 요청 예시, 이의신청 30일과 취소소송 기한, 추측 진술을 피하는 조사 준비를 정리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도현 상담 1522-7005.
성범죄 고소장 부분열람, 핵심 내용이 가려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고소장의 개인정보와 혐의내용은 어떻게 구별할까요?1. 고소장 사본과 결정통지서를 함께 확인합니다2.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상 비공개는 근거가 다릅니다3. 날짜·장소·행위별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표시합니다4. 비공개 사유가 어느 부분에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5. 수사 중 공개 청구와 공소제기 후 기록 열람은 다릅니다II. 고소장 부분열람 후 추가 공개 요청과 조사 준비1단계. 받은 문서와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2단계. 가림 위치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표시합니다3단계. 추가 공개 요청 범위를 구체화합니다4단계. 관련 자료의 원본을 보존합니다5단계. 기억과 자료, 확인할 내용을 구분합니다6단계. 불복기간과 이후 절차를 확인합니다III. 정보공개와 증거 검토에 관한 태림 공개 사례개인 식별정보와 신고 진술 내용을 나누어 공개 필요성을 다툰 사례입니다IV. 자주 묻는 질문Q. 고소장 전체를 항상 받을 수 있나요?Q. 개인정보 가림과 혐의내용 가림은 다른가요?Q. 추가열람을 원하면 범위를 특정해야 하나요?Q. 공판기록 열람과 수사기록 열람은 같나요?Q. 가려진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도 되나요?Q.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에 동행할 수 있나요?Q.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무혐의 가능성, 합의 시기와 사건 처리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Q. 상담 준비자료와 비용·예약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V. 김도현 대표변호사 프로필VI. 전문분야 및 학력·경력 확인 안내VII. 상담예약과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성범죄 고소장을 부분열람했지만 내용이 가려져 있어 어떤 혐의에 답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받았어도 날짜나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대화와 일정 자료부터 찾아야 할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빈 부분을 추측하기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림인지, 혐의내용까지 제한한 것인지 나누어 살펴봅니다. 결정통지서와 사본을 대조하고, 확인된 사실과 추가로 확인할 내용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고소장의 핵심 내용이 가려져 있다면, 가림 위치와 비공개 사유를 확인한 뒤 날짜·장소·행위 중 무엇을 파악할 수 없는지 특정합니다. 추가 공개를 요청할 때에는 보호할 인적사항과 혐의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나누어 범위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정리

  • 고소장 사본,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출석 안내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와 혐의내용을 나누고, 날짜·장소·행위별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 추가 공개 요청에는 필요한 쪽·항목·문장과 확인 목적을 적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도현 대표변호사가 사건별 검토를 진행합니다.

  • 혐의에 대한 입장, 초범·재범, 합의 여부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지역의 사무소 상담 정보를 안내합니다.

  • 대표상담은 1522-7005, 마약·성범죄 긴급상담은 010-3322-6703으로 진행합니다.

목차

I. 고소장의 개인정보와 혐의내용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II. 고소장 부분열람 후 추가 공개 요청과 조사 준비
III. 정보공개와 증거 검토에 관한 태림 공개 사례
IV. 자주 묻는 질문
V. 김도현 대표변호사 프로필
VI. 전문분야 및 학력·경력 확인 안내
VII. 상담예약과 찾아오시는 길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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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소장의 개인정보와 혐의내용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1. 고소장 사본과 결정통지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고소장 사본에서는 공개된 고소내용을, 결정통지서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범위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먼저 받은 문서의 제목, 발급기관, 사건번호, 발급일과 전체 쪽수를 살펴봅니다. 출석 안내나 사건처리 통지를 고소장 자체로 오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서

확인할 내용

주의할 점

고소장 사본

공개된 범죄사실과 가림 위치

첨부자료도 함께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공개 여부, 비공개 범위와 이유

사본의 가림 위치와 통지된 사유를 대조합니다.

출석 안내·출석요구서

조사받는 지위, 담당자, 출석 일정

고소내용 전체를 알려주는 문서와 구별합니다.

사건처리 관련 통지

사건의 진행·처리 상태

고소장이나 진술조서의 내용과 구별합니다.

사본에 가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가 잘못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부를 공개받았다는 이유로 조사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상 비공개는 근거가 다릅니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상 필요 등을 각각 비공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관련 근거

다른 법률에 따른 비밀·비공개

별도 법률 등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지 살펴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수사상 비공개

공개하면 수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 보호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분리해 공개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공소·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결정통지서에 피해자 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 근거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장 전체가 자동으로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보호 대상인지,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 구분해 살펴봅니다.

3. 날짜·장소·행위별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고소장 일부가 가려졌다면 먼저 어느 사실에 답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음 표는 실제 사건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상담과 조사 준비를 위한 점검 양식으로 제시합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

날짜·시간

특정 일시인지 일정 기간인지 확인합니다.

어느 시기의 대화·일정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표시합니다.

장소

장소의 유형과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세주소를 제외해도 사건을 구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문제 삼는 행위

어떤 행동을 혐의로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행위 내용과 전후 맥락 중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횟수

한 차례인지 여러 차례인지 확인합니다.

각 행위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주장 근거

대화·영상 등 자료가 언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자료가 언급된 것과 실제 사본을 받은 것을 구별합니다.

문장 연결

가림 전후 문장만으로 뜻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어·시점·행위 대상이 불명확한 문장을 표시합니다.

날짜나 장소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피해자나 제3자를 식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개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아내려는 요청과, 어떤 혐의에 답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요청을 구별합니다. 보호할 정보는 제외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분리해 공개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4. 비공개 사유가 어느 부분에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은 비공개 결정을 통지할 때 해당 규정과 이유, 불복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결정통지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공개하지 않은 문서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 적용한 비공개 조항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수사상 필요 등 제시된 이유를 살펴봅니다.

  • 공개 가능한 내용을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과 소송 등 불복 절차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먼저 적용 근거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후 추가 공개 요청과 기존 결정에 대한 불복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구분합니다.

5. 수사 중 공개 청구와 공소제기 후 기록 열람은 다릅니다

수사 중 고소장을 확인하는 절차와 공소제기 후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는 절차는 같지 않습니다. 사건 단계, 기록 보관기관, 신청인의 지위와 대상 문서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집니다.

사건 상태

먼저 확인할 사항

경찰 수사 중

정보공개청구 또는 해당 기관의 열람·복사 절차와 공개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소청 송치 후 처분 전

기록 보관기관과 사건 진행 상태, 적용되는 열람·등사 절차를 확인합니다.

불기소 등 처분 후

기록 보존 상태와 관련 보존 규칙에 따른 신청 대상·범위를 확인합니다.

공소제기 후

법원 보관 기록과 검사 보관 서류를 나누어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규정합니다. 증인 보호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사건 등 보존기록은 현행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록에 보존기록 절차가 적용되거나, 정보공개법에 따른 검토가 일괄 배제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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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소장 부분열람 후 추가 공개 요청과 조사 준비

1단계. 받은 문서와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결정통지서, 고소장 사본과 출석 안내를 모읍니다. 청구한 범위와 실제 공개받은 범위를 대조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기록합니다.

조사 일정이 가까우면 어떤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일정 협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가 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일정이 변경됐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2단계. 가림 위치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모두 가려졌습니다”라는 설명보다 다음 내용을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1. 사본의 쪽수와 항목명을 표시합니다.

  2. 가림 앞뒤의 공개된 문장을 적습니다.

  3. 날짜·장소·행위 중 확인되지 않는 요소를 표시합니다.

  4. 그 때문에 준비하기 어려운 자료를 적습니다.

  5. 인적사항을 제외하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된 혐의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나누고, 추가 확인 범위와 조사 준비사항을 검토합니다.

3단계. 추가 공개 요청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추가 요청에는 필요한 문서 부분과 확인 목적을 연결해 적습니다. 아래 문장은 실제 제출 문서가 아닌 작성 예시로 제시합니다.

해당 사건 고소장 사본 중 가려진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 대해 추가 공개를 요청합니다. 고소인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상세주소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제외하되, 문제 삼는 행위의 일시 또는 기간, 장소의 유형, 행위 내용과 횟수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의 분리 공개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해당 정보는 조사 전 관련 일정과 대화 자료를 확인하고 혐의에 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실제 제출할 때에는 받은 사본을 기준으로 쪽수와 항목을 기재합니다.
기존에 공개받은 내용, 추가로 필요한 내용과 그 이유가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정보의 공개 요청과, 수사기관에 새로운 설명문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은 구별합니다.

4단계. 관련 자료의 원본을 보존합니다

추가 공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대화·일정·영상 자료를 보존합니다. 일부 대화만 잘라 의미를 바꾸거나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 카카오톡·문자 등은 앞뒤 대화와 원본을 함께 보존합니다.

  • 자료의 작성·저장 시점과 확보 경위를 표시합니다.

  • 어느 혐의나 시간대와 관련되는지 적습니다.

  •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해석을 구분합니다.

  • CCTV·블랙박스는 관리 주체와 보존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합니다.

영상 보관기간은 관리 주체와 장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영상에 같은 삭제 시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단계. 기억과 자료, 확인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고소장에 가려진 부분이 있다는 사실과 본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구분

정리 방법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억하는 범위와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료로 확인한 사실

어떤 자료에서 확인했는지 밝힙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기억하는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나눕니다.

고소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

어느 일시·행위에 관한 질문인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조사에서 질문의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사본에서는 해당 일시와 행위가 가려져 있어 어느 사실에 관한 질문인지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구분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가려진 내용을 추측해 답변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전제가 자신의 설명과 다르다면 질문과 답변, 이의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합니다.

6단계. 불복기간과 이후 절차를 확인합니다

추가 공개 요청과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소소송은 구별합니다.

구분

기본 기간과 확인사항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결정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처분일부터 1년의 제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후 취소소송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취소소송의 일반적인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근거합니다. 정보공개법 제20조 자체가 ‘통지일부터 90일’이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에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그 결과 통지일부터 계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이나 1년 제한의 정당한 사유 예외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새로운 공개 청구를 반복한 것과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을 한 것은 같지 않으므로, 문서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신청 내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합의·공탁과 이후 형사절차 대응은 기록 공개 문제와 나누어 검토합니다. 가려진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상대방이나 주변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 대신, 필요한 절차와 업무 범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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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보공개와 증거 검토에 관한 태림 공개 사례

개인 식별정보와 신고 진술 내용을 나누어 공개 필요성을 다툰 사례입니다

태림이 공개한 사례 소개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던 의뢰인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태림은 개인 식별정보와 신고인의 진술 내용을 구분하고, 진술 내용을 확인할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태림의 사례 소개에는 법원이 해당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보호할 개인정보와 공개가 필요한 내용을 나누어 검토한 점을 참고합니다. 고소장 전체를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했거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공식 사례 소개에 기재된 결과

상세 링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로 확보한 방어권으로 준강간 사건 핵심 증거 수집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사례 상세 보기

[정보공개청구 승소] 강제추행치상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사례 상세 보기

[준강간치상 불기소] 준강간 및 성병 상해 혐의 모두 무혐의로 종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상세 보기

두 번째 사례는 고소인 측이 피의자신문조서 공개를 다툰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고소장 열람과 구별하며, 조서 전체의 무제한 공개를 인정한 사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포렌식·의료자료 등을 혐의내용과 대조한 사건입니다. 고소장 부분공개 결정을 다퉈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아닙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의자의 방어 준비와 고소인의 기록 확인을 각각의 지위와 사건 상황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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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 전체를 항상 받을 수 있나요?

A. 고소장 전체를 항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상 필요 등 비공개 사유를 검토하며,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Q. 개인정보 가림과 혐의내용 가림은 다른가요?

A. 인적사항 보호와 어떤 행위를 혐의로 주장하는지 확인하는 문제는 구별합니다. 다만 날짜·장소·행위에도 피해자 식별정보나 수사상 비공개 사유가 포함될 수 있어 문맥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추가열람을 원하면 범위를 특정해야 하나요?

A. 필요한 쪽·항목·문장과 확인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날짜·장소·행위 중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분리 공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Q. 공판기록 열람과 수사기록 열람은 같나요?

A. 사건 단계와 기록 보관기관, 신청 대상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문제로, 수사 중 고소장 공개와 구별합니다.

Q. 가려진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도 되나요?

A. 추측한 내용을 확인된 고소내용이나 실제 기억처럼 진술하지 않습니다. 사본에서 읽은 사실,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Q.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와 실제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전문분야 등록에는 법조경력, 관련 교육과 해당 분야의 사건수임 건수 등 요건이 적용되며, 교육 인정 기준 등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도 형사 사건을 맡을 수 있으므로 공식 등록 표시와 사건 담당 범위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에 동행할 수 있나요?

A. 조사 전 사건 검토와 변호인 참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사본과 결정통지서를 대조하고, 추가 확인할 내용과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질문 내용 확인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는 구별해 검토합니다.

Q.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일부터 1년의 제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후 소송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통지일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진행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Q. 무혐의 가능성, 합의 시기와 사건 처리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공개 범위만으로 혐의없음 가능성이나 처리 기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소내용과 진술·객관자료를 대조하고, 합의·공탁과 무고 대응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초범 여부, 송치·불기소·공소제기 등 진행 상태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문제도 각각 확인합니다.

Q. 상담 준비자료와 비용·예약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청구서, 결정통지서, 고소장 사본, 출석 안내와 가림 위치별 점검표를 준비합니다. 기록 검토, 추가 청구·불복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 참여 등 위임할 업무와 비용을 확인하고,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공식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예약합니다.

V. 김도현 대표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도현

직위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전문분야

공식 소개 페이지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건설 전문변호사로 기재

상담 전화

1522-7005

공식 소개

김도현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고소장 일부가 가려진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부터 구체화합니다. 이후 추가 공개 요청, 조사 준비, 불복 절차 중 필요한 업무를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VI. 전문분야 및 학력·경력 확인 안내

김도현 대표변호사의 상세 학력·경력은 공식 변호사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경력 소개와 별도로 실제 담당자, 기록 검토 범위, 조사 참여 여부와 추가 절차의 위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VII. 상담예약과 찾아오시는 길

구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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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범죄 긴급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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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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