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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 변호인 참여 제한, 퇴실 요구를 받았다면 사유와 기록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성범죄 조사 변호인 참여 제한을 받았다면 퇴실 요구의 의미와 구체적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의견 진술과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 사유 해소 후 재참여, 조서 기록과 준항고 검토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1522-7005.
성범죄 조사 변호인 참여 제한, 퇴실 요구를 받았다면 사유와 기록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퇴실 요구와 변호인 참여 제한의 구별1. “잠시 나가 달라”는 말의 의미부터 확인합니다2. 참여 제한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3.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자체를 제한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II. 성범죄 조사 변호인 참여 제한의 단계별 대응1단계. 퇴실 요구의 의미와 시각 확인2단계. 제한 사유와 의견 진술 기회 확인3단계.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 확인4단계. 사유 해소 후 재참여 요청5단계. 조서 기재와 실제 경위 대조6단계. 준항고 대상과 검토 자료 구분III. 기록 확보와 관련된 태림 공개 사례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어 방어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사례함께 확인할 공개 사례IV. 자주 묻는 질문Q. 어떤 사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나요?Q.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Q.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도 확인하나요?Q. 제한 사유가 없어져도 계속 참여를 막을 수 있나요?Q. 준항고 대상인지는 어떤 기록으로 검토하나요?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조사에 동행할 수 있나요?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참여 제한을 다투는 것과 무혐의 판단·합의 검토는 같은 문제인가요?Q. 초범 여부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도 함께 검토하나요?Q. 비용은 어떤 범위로 확인하고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 변호사 프로필VI. 학력·경력VII. 찾아오시는 길사무소 안내

Editor’s Letter

성범죄 조사 변호인 참여 제한은 조사실에서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도중 변호인에게 나가라는 말이 나오면, 피의자는 혼자 답변을 이어가야 하는지, 변호인은 어떤 이유로 배제되는지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말다툼보다 제한 사유와 시각, 의견을 말할 기회, 다른 변호인의 참여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하는 일이 우선합니다. 사유가 사라진 뒤 다시 참여를 요청했는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경찰의 피의자신문 도중 변호인에게 퇴실을 요구했다면, 일시적인 조사 중단인지 실제 참여 제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참여 제한이라면 구체적인 사유, 의견 진술과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 사유 해소 후 재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 기재와 준항고 검토로 연결합니다.

한눈에 정리

  • 퇴실 요구 당시 조사를 함께 중단했는지, 변호인 없이 신문을 계속했는지 구분합니다.

  • 제한 사유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제 삼은 행동과 구체적인 상황으로 확인합니다.

  • 의견 진술, 다른 변호인 참여, 재참여 요청과 답변을 각각 기록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박상석 대표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안내합니다.

  • 초범·재범·혐의 인정·합의 여부에 따른 사건 대응과 참여 제한의 절차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의 각 사무소를 안내합니다.

  • 상담은 1522-7005, 마약·성범죄 긴급상담은 010-3322-6703으로 문의합니다.

목차

I. 퇴실 요구와 변호인 참여 제한의 구별
II. 성범죄 조사 변호인 참여 제한의 단계별 대응
III. 기록 확보와 관련된 태림 공개 사례
IV. 자주 묻는 질문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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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퇴실 요구와 변호인 참여 제한의 구별

1. “잠시 나가 달라”는 말의 의미부터 확인합니다

퇴실 요구의 명칭보다 그 요구로 변호인의 조력이 실제로 어떻게 제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를 모두 중단하고 휴식하는 상황과 특정 변호인만 퇴실시킨 뒤 피의자신문을 계속하는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식 처분이 아닙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실제로 참여를 막았다면 그 경위와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경찰의 피의자신문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확인 항목

구체적인 확인 내용

관련 근거

참여 제한 여부

조사도 중단하는지, 변호인 없이 신문을 계속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한 사유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수사상 지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제2항

의견·대체 참여

의견 진술과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를 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2항

재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이후 참여를 허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3항

기록·불복

제한 사항의 조서 기재와 준항고 가능 사실의 고지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제417조,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변호인이 나갔습니다”라는 결과만 남기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퇴실을 요구했고, 그 뒤 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까지 정리합니다.

2. 참여 제한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에 방해됩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문제 삼은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그 행동이 이루어진 시점과 전후 상황을 확인합니다.

  • 해당 행동이 어떤 수사상 지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 제한하는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하는 것은 제한 사유와 실제 상황을 대조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질문한 내용과 답변이 없었던 경위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3.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자체를 제한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변호인이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은 참여 제한의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고성·폭언 등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 없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결정은 수갑 해제 요구와 변호인 퇴실 조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가 아니라, 변호인 참여 제한의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판례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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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성범죄 조사 변호인 참여 제한의 단계별 대응

1단계. 퇴실 요구의 의미와 시각 확인

일시적인 조사 중단인지 실제 참여 제한인지 확인합니다. 퇴실 요구와 조사 중단·재개 시각, 변호인 없이 신문한 구간을 정리합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조사를 잠시 중단한다는 의미인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의미인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조사 일자·회차, 담당자, 퇴실 요구 시각과 조사 재개 시각을 함께 정리합니다.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추정한 시각이라는 점을 표시합니다.

변호인이 퇴실한 뒤 이어진 질문과 답변은 제한 전의 조사 내용과 구분합니다.

2단계. 제한 사유와 의견 진술 기회 확인

문제 삼은 행동과 수사상 지장에 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설명 내용,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 후속 답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2항은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구분

정리할 내용

수사기관의 설명

문제 삼은 행동, 제한 이유, 설명한 담당자와 시점을 정리합니다.

피의자·변호인의 의견

당시 행동에 대한 설명, 이의제기의 취지, 참여 유지 요청을 정리합니다.

후속 답변

의견을 들은 뒤 제한을 유지했는지, 범위를 변경했는지 정리합니다.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받았는지와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두 사항을 구분해야 이후 조서와 제출 서면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 확인

다른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참여를 요청할 기회가 부여되는지 확인합니다. 요청과 답변, 그 사이 조사 진행 경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2항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변호인에게 연락할 기회를 부여하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한 시점과 답변을 정리합니다.

  • 연락과 참여 준비 중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 실제로 다른 변호인이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합니다.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와 기존 참여 제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문제는 구분합니다.

4단계. 사유 해소 후 재참여 요청

제한 사유가 현재도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재참여를 요청합니다. 요청 시각과 허용 또는 거절 답변을 기록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3항은 제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음 제한한 사유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사유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참여 제한 사유가 현재도 유지되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변호인의 재참여를 요청합니다.”

최초 제한 시각, 사유 해소에 관해 설명한 시각, 재참여 요청 시각과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답변이 없었다면 그 사실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5단계. 조서 기재와 실제 경위 대조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제한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경위와 다른 부분은 조서 쪽수와 내용을 특정해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은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록을 살펴볼 때에는 다음 내용을 점검합니다.

  • 변호인의 참여·퇴실·재참여 경위를 확인합니다.

  • 제한 사유에 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을 대조합니다.

  • 다른 변호인의 참여 요청과 답변을 정리합니다.

  • 변호인 없이 신문이 이루어진 구간을 확인합니다.

  • 실제 경위와 조서 기재가 다른 부분을 특정합니다.

위 항목은 기록 검토를 위한 점검 사항입니다. 모든 항목이 같은 형식으로 기재된다고 전제하지 않고, 조서와 별도로 제출한 의견서·접수 내역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기록의 확인도 검토합니다. 영상 재생과 파일 사본 확보는 구분하며, 관련 내용은 조사 영상녹화 재생 요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6단계. 준항고 대상과 검토 자료 구분

불복하려는 참여 제한 조치를 특정합니다. 담당자, 일시, 제한 이유, 의견·대체 참여·재참여 요청 내역과 조서를 대조하고 확보 필요 자료를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은 참여를 제한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준항고를 검토할 때에는 불편했던 상황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조치를 어떤 이유로 다투려는지를 정리합니다.

검토 쟁점

준비할 자료

확인 목적

참여 제한 조치의 특정

담당자, 조사 일자·회차, 제한 발언과 실제 조치에 관한 기록

다투려는 조치를 정리합니다.

제한 사유의 타당성

사유 설명, 당시 질문·답변, 변호인 의견

제한 근거와 실제 상황을 대조합니다.

절차 보장 여부

의견 진술·다른 변호인 참여 요청과 답변

필요한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한의 지속 여부

재참여 요청, 답변, 조사 진행 연표

사유 해소 뒤에도 제한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식 기록과의 차이

확보한 조서, 제출 의견서, 접수 내역, 관련 영상 확인 자료

당사자 메모와 공식 기록을 대조합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보유 자료와 섞지 않고 ‘확보 필요 자료’로 표시합니다. 참여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조서 내용에 관한 이의, 기록 확보 절차는 각각 구분해 검토합니다.

III. 기록 확보와 관련된 태림 공개 사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어 방어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공개한 사례에는 준강간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된 사건이 있습니다.

태림은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진술 내용의 공개 필요성과 의뢰인의 권리구제 이익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형사 대응에 필요한 신고인의 진술 내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이 사건은 변호인 참여 제한에 대한 준항고 사례가 아니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례입니다. 참여 제한을 다투는 절차와 필요한 기록을 확보하는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해 살펴봅니다.

함께 확인할 공개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추행 혐의 사건의 진술 신빙성 다툼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준강간 사건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다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사례 상세 보기

강제추행치상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 다툼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사례 상세 보기

위 사례는 진술 검토와 기록 확보에 관한 공개 사례입니다. 변호인 참여 제한 처분의 취소 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IV.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나요?

A.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 인멸·은닉·조작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와 구분하며, 실제 행동과 상황을 확인합니다.

Q.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A.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2항은 참여 제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문제 삼은 행동과 수사상 지장을 질문하고, 답변 및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정리합니다.

Q.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도 확인하나요?

A. 확인합니다. 경찰수사규칙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연락·참여 요청과 답변, 그 사이 조사 진행 경위를 기록합니다.

Q. 제한 사유가 없어져도 계속 참여를 막을 수 있나요?

A. 제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사유 해소 여부와 재참여 요청 시각, 허용 또는 거절 답변을 확인합니다.

Q. 준항고 대상인지는 어떤 기록으로 검토하나요?

A. 실제 참여 제한 조치를 특정할 수 있는 기록부터 검토합니다. 담당자, 일시, 발언과 조치, 제한 이유, 의견 진술 및 재참여 요청 경위, 조서 기재를 대조합니다. 별도 서면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조사에 동행할 수 있나요?

A. 조사 전 사건과 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인 참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신청에 따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조사 동행, 조서 확인, 의견서 작성, 참여 제한 발생 시 대응이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별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요건은 실제 교육 수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규정상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위·강의 경력을 인정하는 심사기준도 함께 적용합니다.

Q. 참여 제한을 다투는 것과 무혐의 판단·합의 검토는 같은 문제인가요?

A. 각각 구분해 검토합니다. 참여 제한은 조사 절차에 관한 문제이고, 혐의 판단은 사건 경위와 증거·진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참여 제한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Q. 초범 여부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도 함께 검토하나요?

A. 사건 전체를 검토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참여 제한 문제와 개별 죄명의 처벌·부수처분은 구분합니다. 상담 전 적용 혐의, 현재 사건 단계, 기존 처분·판결 자료를 준비합니다.

Q. 비용은 어떤 범위로 확인하고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상담·기록 검토·조사 동행·의견서 작성·준항고 등 위임하려는 업무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전체 형사사건 수임과 특정 절차만의 위임을 구분해 문의합니다. 1522-7005 또는 공식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 예약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직위

박상석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학력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2007)

자격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

주요 경력

전 경찰청,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소개

변호사 프로필 확인

상담

1522-7005

박상석 대표변호사에게 참여 제한 관련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사건번호와 조사 회차, 제한 사유에 관한 설명, 보유한 조서·의견서, 재참여 요청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가 없는 항목은 기억하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해 전달합니다.

VI. 학력·경력

아래 연도는 공식 소개에 기재된 연도이며, 별도로 표시된 경우 외에는 재직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2002년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 2007년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 2007년 경찰청 총무과 근무

  • 2007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 2009년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근무

  • 2009년 서울동대문서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 2010년 서울동대문서 정보과 근무

  • 2010년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 2011년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근무

  •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경감)

  • 2014년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2019년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 2019년 서울수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 2020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 2021년 서울종암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 2023년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23년 서울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 2024년 서울성동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위촉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2019년~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VII. 찾아오시는 길

상담 수단

안내

대표번호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서울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온라인 예약

상담예약

사무소 위치

오시는 길 확인

사무소 안내

사무소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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