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고소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처벌과 대응
Editor's Letter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반복되는 연락과 방문 때문에 불안을 겪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직접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기록과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일입니다. 고소당한 경우에도 연락을 이어가기보다 문제 된 행위와 통지받은 조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호를 요청할 근거를 정리하고, 피고소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처벌 기준과 접근금지 기간, 양측의 조사 준비 사항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은 중요합니다.
The Brief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법정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해자는 안전 확보와 보호조치 요청을, 피고소인은 추가 접촉 중단과 증거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는 결정 주체와 기간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김도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초범·재범, 행위의 내용과 반복 경위, 합의 여부 등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부천 사무소를 안내합니다.
대표 상담번호는 1522-7005이며, 별도의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번호는 010-3322-6703입니다.
목차
I.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II. 잠정조치와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자주 묻는 질문
IV. 변호사 프로필
V. 학력·경력
VI. 찾아오시는 길
I.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스토킹처벌법은 어떤 행위를 처벌합니까?
단순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 연락이나 방문의 이유,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법률 근거 |
|---|---|---|
상대방의 의사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 제2조 제1호 |
정당한 이유 | 연락·접근의 목적과 방법, 당시 상황을 검토합니다. | 제2조 제1호 |
행위의 유형 | 접근·추적·기다림·연락·물건 전달·정보 유포·사칭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제2조 제1호 각 목 |
불안감·공포심 | 행위의 내용과 관계, 전후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 제2조 제1호 |
지속성·반복성 | 개별 행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전체 경위를 살펴봅니다. | 제2조 제2호 |
쉽게 말하면
연락 횟수만 세거나 “좋아해서 한 행동”이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를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대면 접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화·메신저 등을 이용한 연락, 제3자를 통한 물건 전달, 온라인 개인정보 게시,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유형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각 행위가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직접 만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피고소인은 연락의 목적만 설명하기보다 실제 연락 내용과 전후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구분 | 법정형 | 확인 사항 |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한 물건의 휴대·이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래 혐의와 별도로 위반 여부가 문제 됩니다. |
긴급응급조치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후승인 미청구·미승인에 관한 법정 예외를 구분합니다. |
위 처벌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20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 내용과 증거, 반복 경위, 보호조치 위반 여부 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II. 잠정조치와 단계별 초기 대응
접근금지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릅니까?
접근금지는 조치의 내용이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를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기간이나 불복 절차를 판단하지 말고 결정서의 명칭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결정·조치 주체 | 주요 내용 | 기간 |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이 조치하고 법원의 사후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최대 1개월 |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 법원이 결정합니다. |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접근 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 각 3개월 이내이며,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중 유치 | 법원이 결정합니다.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합니다. | 최대 1개월 |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최초 기간과 두 차례 연장을 합하면 최장 9개월 범위가 됩니다.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1개월 이내이며, 같은 항의 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거나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준수 기간은 결정서와 연장·변경 결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피해자는 안전을, 피고소인은 추가 접촉 중단을 우선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현재 접근이나 위협이 계속되는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지금 발생한 행동뿐 아니라 이전의 연락·방문 기록과 재발 우려도 함께 설명합니다.
고소당했다면, 해명이나 사과를 목적으로 직접 연락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통지받았다면 금지 대상·장소·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연락과 방문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양측 모두 유리한 일부 자료만 골라 보관하기보다 전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신저 대화는 앞뒤 내용과 날짜가 확인되도록 보존합니다.
통화기록은 발신·수신 시각과 횟수를 구분합니다.
방문이나 대기 문제가 있다면 영상의 위치와 시간대를 정리합니다.
연락 중단 요청이나 보호조치 통지 내용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기억에 따른 설명과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영상은 보관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보존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자료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직접 따라다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3단계. 조사 전에 핵심 쟁점을 구분합니다
피해자는 어떤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반복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장소나 동거인·가족에 관한 사정도 함께 설명합니다.
피고소인은 문제 된 연락이나 접근을 실제로 했는지, 어떤 목적과 경위가 있었는지, 상대방 의사를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 정리합니다. 하지 않은 행동과 실제로 한 행동을 섞지 않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을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 등 구체적인 대응 범위는 사건 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4단계. 보호조치 요청과 불복 절차를 구분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대상자는 결정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항고 자체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임의로 위반하지 말고, 결정서와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하여 정해진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5단계. 합의를 위해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던 종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행위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합의나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연락금지 조치가 있다면 합의 목적이라도 조치에서 금지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임의로 추진하지 말고, 결정 내용과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요소로 정합니다. 반대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특정 처분이나 형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역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재접촉 우려와 보호 필요성, 합의 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 수사 진행과 보호조치의 효력을 따로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의 제7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형사사건 전반의 불송치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다른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행위 시점, 적용 법령과 사건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 방향과 별개로 접근금지 등의 유효기간과 변경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지와 해당 법률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III.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합니까?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법정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추적·기다림뿐 아니라 전화·메신저 연락, 물건 전달, 온라인 정보 유포나 사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Q. 잠정조치는 무엇이며 접근금지 기간은 얼마입니까?
A. 잠정조치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각 3개월 이내이며,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입니다. 잠정조치 중 유치도 1개월 이내이며 위 연장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스토킹 처벌 수위는 얼마이며 초범도 처벌받습니까?
A.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제 처분은 사건 내용과 증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현재의 위험을 피하고 신고·보호조치 요청에 필요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 해결하려 하기보다 반복된 연락·방문 기록과 재발 우려를 정리합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법률상담을 기다리지 말고 112에 신고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조사에도 동행합니까?
A. 조사 전에 사건 자료와 보호조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력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조사 참여와 피고소인의 변호인 조력은 지위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상담할 때에는 조사 일정, 통지받은 문서, 주요 증거를 함께 전달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으며, 합의는 언제 진행합니까?
A.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며, 시기는 사건과 보호조치 내용을 먼저 검토하여 정해야 합니다.
종전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과거 범죄는 행위 시점에 따른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상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금지 조치에서 금지한 연락은 합의 목적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무혐의 가능성과 사건 진행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A. 고소 내용과 실제 행동, 연락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현행법의 사건송치 절차를 확인하고, 이후 공소제기 여부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기간도 일률적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자동으로 부과됩니까?
A. 스토킹처벌법 자체에는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을 자동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해당 법률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이수명령 등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전문분야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전문 명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여부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분야 등록에는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관련 교육 이수 등 정해진 요건이 적용됩니다.
김도현 대표변호사는 법인 공식 소개에 형사법·건설 전문변호사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사건 결과에 대한 보장과 혼동하지 말고 실제 담당자와 조력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담 비용과 선임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며 예약은 어떻게 합니까?
A. 상담료와 수임료는 예약 과정에서 각각 확인하고,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조사 참여, 의견서 작성, 잠정조치 관련 대응, 재판 대응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합니다.
I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도현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건설 전문변호사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
자격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근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상세 소개 |
V. 학력·경력
완산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북경찰청 근무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중앙지구대·경무계 근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건설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VI. 찾아오시는 길
서울에서 방문 상담을 준비한다면 조사 일정과 관련 문서를 정리하여 예약 시 전달합니다.
지역별 사무소 안내
사무소 | 전화 | 주소 |
|---|---|---|
서울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
부산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
대구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
수원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
고양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
천안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
부천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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