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모임 자리 성범죄,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식 성추행 대응 실무 (2026)

Editor's Letter

어제 회식 자리의 기억이 흐릿한데 오늘 아침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면, 혹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료로부터 "그날 일로 이야기 좀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회식 자리에서 원치 않는 스킨십을 당하고도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문제가 될까", "직장 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회식·모임 자리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 술이라는 요소, 상하관계 또는 지인관계가 겹치면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엇갈리기 쉬운 사건입니다. 진술이 첫 조사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 카카오톡·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언제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회식·모임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존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그리고 업무상 위력이 작동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눈에 정리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의함)

• 벌금형 이상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원칙적으로 뒤따름 (선고유예 또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면제 판결로 다툴 여지 존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박상석 대표변호사(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전 경찰청)를 비롯한 성범죄전담센터 전담팀이 사건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회식 성추행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I. 회식 성추행 사건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회식 성추행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처벌되는 기준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은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주관적 해석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신체 접촉 그 자체가 폭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근거

회식·모임 자리 성범죄에 적용되는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립요건 표

쉽게 말하면

"친해서 그런 것", "장난이었다",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해명은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못합니다. 회식 자리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볍게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직장 상하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위력 조항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실제로 조력한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 회식에서 옆자리 동료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자세히 보기는 III. 주요 성공사례 참고). 또한 회식 자리 직후 승용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도 합의와 반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으며, 이는 회식 이후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역시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은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하여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하다고 보아, 짧은 순간 이루어진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이 법리에 따르면 회식 자리에서 어깨동무를 넘어선 신체 접촉, 허리·엉덩이·허벅지에 대한 접촉이 짧은 순간 이루어졌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부수처분 표

양형 요소

강제추행 사건에서 감경 요소로는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우발적 범행 등이 고려됩니다.

반대로 가중 요소로는 상습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사정, 다수 피해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범행 은폐 시도 등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 사건은 상하관계·다수 목격자 존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부터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선고유예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면제 판결을 별도로 다투는 것도 가능하므로, 방어 전략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회식 성추행 사건 단계별 초기 대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회식 사건은 CCTV·카카오톡·동료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며칠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출석요구서를 수령했다면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죄명, 출석 일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팁: 출석 일시는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조사 이전 단계에서 사건의 전체 흐름과 예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회식 사건에서는 좌석 배치, 술의 양, 이동 경로, 접촉 부위·시간·상황을 사실관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뒤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매장 및 이동 경로 CCTV, 대리운전·택시 기록, 함께 있었던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둡니다. 팁: CCTV는 대부분 7~30일 이내 자동 삭제되므로, 24시간 이내에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 동행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합니다. 회식 사건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조사받게 되기 쉬우므로, 사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감경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시기는 사건 단계(경찰 수사 중·검찰 송치 후·재판 단계)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하며, 무리한 개별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

검찰 송치 후에는 처벌 수위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기간을 다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수처분은 별도의 심리 대상이며, 사건별로 면제·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회식·모임 자리 성범죄 관련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실제 조력 사례입니다.

서술형 실제 사례 직장 회식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은 초기 조사부터 태림의 조력을 받아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하였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과 합의 진행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각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위 사례가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회식·모임 자리 성범죄 주제와 관련하여 확인된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언론 보도·칼럼 자료는 별도로 확보 후 보강 예정입니다. 관련 실무 자료는 태림 성범죄센터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업무분야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회식 스킨십은 어디부터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 접촉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기습추행' 법리를 확립하고 있어, 짧은 순간의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고 일반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부위(허리·엉덩이·허벅지·가슴 등)에 대한 접촉이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살짝 두드린 정도"라도 상황과 부위, 접촉 방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업무상 위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실상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지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은 반드시 직속 상급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평가·채용·업무배정 권한, 실질적 영향력, 나이·경력 차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회식 자리는 직장 내 위계질서가 그대로 이어지는 공간이므로, 팀장·부서장·선배 등의 지위에서 후배·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접촉은 업무상 위력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회식 다음날 고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 전개의 기초가 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하면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고, 반대로 감정적으로 전면 부인만 하면 방어권 행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좌석 배치, 술의 양, 이동 경로를 정리하고 카카오톡·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사 내부 절차(인사위원회·징계)와 형사 사건은 어떤 관계인가요?

A. 별개로 진행되지만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절차와 회사 내부 징계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징계 수위가 무거워집니다. 태림 실제 사례 중에도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어 강등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받은 사건이 있어(사례 상세 보기), 형사·징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CCTV·목격자 확보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A. CCTV 보존 요청이 가장 급합니다.

우선순위는 ① 매장·엘리베이터·주차장·이동 경로 CCTV 보존 요청(24시간 이내 권장, 대부분 7~30일 내 자동 삭제), ②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및 사진 백업, ③ 함께 있었던 동료·대리기사·택시기사 등 목격자 연락처 확보 순입니다. 개인이 직접 목격자에게 접촉해 진술을 종용하면 증거인멸·회유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 관계,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초범이면서 진지한 반성·피해자 합의·우발적 범행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으나, 접촉 부위나 상황이 무거운 경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벌금형 이상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형종·형량에 따라 취업제한(형의 종류·기간에 따라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법원이 별도로 판단)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선고유예 또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면제 판결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의 사건은 서로의 기억이 다르거나 관계 정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태림 실제 사례 중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다투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사례 상세 보기).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감정적 전면 부인이 아니라, 카카오톡·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Q.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과 비용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단계(수사·재판), 쟁점의 복잡성, 담당 변호사의 참여 범위 등에 따라 개별 산정되며, 최초 상담 시 사건 검토를 거쳐 안내드립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박상석 대표변호사

•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안내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