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혐의 경찰조사부터 무혐의까지,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2026년 수사기관의 성범죄 관련 수사 동향을 살펴보면, 음주가 수반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직장 회식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연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사관의 전화를 받은 직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황을 회피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는 향후 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만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진술 체계가 요구됩니다.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종결 시점까지 피의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절차를 짚어봅니다.

경찰조사 통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과 방어권 행사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시점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 단계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전, 이미 고소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정보나 준비 없이 조사실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준강제추행혐의는 명확한 물리적 증거보다 당사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정황 증거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남긴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검찰 송치 이후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사관이 제시하는 출석 일정이 촉박하다면,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그 기간 동안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인 절차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을 통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열람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동선과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복기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기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질문할지 예상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과 보전

사건 발생 직후 시간이 지체될수록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상업 시설의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방범용 CCTV, 식당이나 술집의 내부 영상, 엘리베이터 탑승 기록 등을 확보하여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보행 상태와 의식 수준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결제 내역, 영수증, 교통카드 사용 기록 등을 통해 시간대별 동선을 증명하고,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나 통화 내역을 보존하여 관계의 맥락을 설명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불리할까?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법리적 차이

음주가 수반된 준강제추행혐의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종종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단기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와,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여 신체적 제어 능력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범행 자체가 부정되거나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의자의 기억 부재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파편화된 기억의 객관적 재구성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라면,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기억의 조각들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결합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석했던 지인들의 목격 진술, 식당이나 주점의 결제 시간, 귀가 시 이용한 대중교통이나 택시의 탑승 기록 등을 종합하여 당시의 상황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확실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측성 발언을 덧붙이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명확히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태도가 요구되며, 기억의 공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박과 허위 자백 경계

기억이 없는 피의자는 수사관의 추궁과 압박에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수사관이 단정적인 어조로 범행을 기정사실화하며 질문할 때,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해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허위 자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맞을 것입니다"라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재판 과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자신의 기억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불확실한 기억을 바탕으로 단정적이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압박에 흔들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모호한 답변은 자제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한 무혐의 사례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영상 분석

변호사로서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억울하게 준강제추행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은 사례를 분석해 봅니다. 2026년 발생한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의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신을 차량 내에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상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방범용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고소인이 타인의 부축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하며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차량에 탑승하기 전 자발적으로 피의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객관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진술의 모순점 공략과 신빙성 탄핵

물리적 증거 확보와 더불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이 병행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범행 피해를 호소하거나 두려움을 표출하기보다,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피의자와의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며 모순점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측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 고소인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법리 구성과 수사기관 설득

확보된 객관적 자료와 진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법리적 요건을 바탕으로, 본 사건의 고소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측이 제시한 증거와 논리를 검토한 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초기 단계에서의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구성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조언, 변호사와의 소통법

사실관계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

준강제추행혐의 사건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피의자 간의 투명하고 솔직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숨기거나 사건의 경위를 축소하여 전달하면,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거나 진술이 등장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을 도출하고 전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모든 상황,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 주고받은 연락 내용, 사건 당일의 알코올 섭취량 등을 가감 없이 공유해야 합니다. 불리한 정황조차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이를 방어할 논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림과 함께하는 체계적 대응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태림은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행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추출하여 모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논리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조사 동석과 의견서 제출의 활용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신문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가 진술의 방향을 잃거나 불리한 발언을 할 위기에 처했을 때, 적절한 조언을 통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피의자의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바탕으로 법리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합니다.

TIP

• 상담 전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을 메모하여 지참합니다.

• 고소장 내용,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등 확보 가능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변호사가 제시하는 법리적 판단과 대응 방향을 수용하는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예방법

섣부른 합의 시도와 2차 가해의 위험성

준강제추행혐의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사건을 빨리 무마하고자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사과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피의자의 행위를 범행을 자백하는 정황 증거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사과를 하는 모순된 행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규정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직접적인 연락을 차단하고,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과 수사관과의 마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태도 역시 지양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언성을 높이거나 언쟁을 벌이는 행위, 논리적인 근거 없이 고소인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는 행위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수사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건조하고 차분하게 진술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동요는 진술의 논리성을 떨어뜨리고,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진술의 일관성 훼손과 번복

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술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내용이 두 번째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번복되면, 피의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는 진술을 고집하거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행위는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기반한 대응 논리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할 때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고소인에 대한 직접적인 연락 및 섣부른 합의 시도를 엄격히 차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합니다.

• 경찰 조사 시 감정적인 호소나 분노 표출을 자제하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차분한 진술 태도를 유지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여 명확한 방어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법리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반면,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두 범죄 모두 형법에 따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지만, 성립 요건에서 상대방의 의식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Q. 경찰서에서 갑자기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연기가 가능한가요?

A. 수사관이 제시한 출석 기일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사 선임, 고소장 열람, 증거 수집 등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불출석이 아니라 정당한 연기 요청은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Q.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임의수사입니다.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것은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자칫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완전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Q.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면 수사가 종결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즉시 종결되거나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여 기소유예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절차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직접 연락을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교육 이수 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광고책임 : 하정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