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성년자 착취 신고, 온라인 성적 접근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Editor's Letter
온라인 성착취는 112에 신고하고, 아동 보호와 증거 보존을 함께합니다.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대화나 사진 요구를 발견하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청법 미성년자 착취 신고를 고민하는 보호자라면, 상대방에게 따지기보다 자녀의 안전과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게 하거나 잘못을 묻는 방식은 피하도록 합니다. 신고와 삭제지원, 조사 때 필요한 도움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초기 대응은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에 중요합니다.
The Brief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실제 만남이 없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은 역할이 다르므로 필요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한눈에 정리
긴급한 위협이나 유포 협박이 있으면 112에 신고합니다.
부모 등 대리인의 신고와 피해자 본인의 온라인 신고 경로를 구분합니다.
대화 내용, 상대방 계정, 게시물 주소와 연락 시점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합니다.
조사 전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공식 프로필에서 박상석 대표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하는 상담 사무소는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의 7곳입니다.
태림 상담은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은 010-3322-6703으로 문의합니다.
목차
I. 온라인 성착취는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II. 아청법 미성년자 착취 신고와 아동 보호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자주 묻는 질문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온라인 성착취는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자와 아동의 연령, 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 사진·영상 제작이나 유포 여부 등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1. 온라인 그루밍과 법률상 처벌 기준을 구분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친밀감이나 신뢰를 형성한 뒤 이를 성적 착취에 이용하는 접근 방식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규정합니다.
확인할 사항 | 설명 | 관련 조항 |
|---|---|---|
행위자 조건 | 제1항과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적용합니다. 연령 외에 각 항에서 정한 행위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아청법 제15조의2 |
성적 착취 목적과 대화·유인 행위 | 제1항은 성적 착취 목적 아래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 |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2항을 검토합니다. 제1항과 달리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 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 |
사진·영상 제작·배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이 있었다면 대화 행위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 아청법 제11조 |
제1항의 ‘대화’에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별도 항목이므로, 모든 유형에 반복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나지 않았으니 신고할 수 없다”거나 “아이가 답장을 했으니 범죄가 아니다”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화 전체와 요구 내용을 보존한 뒤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면 제15조의2의 적용 대상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일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2. 처벌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 유형 | 법정형 | 확인할 사항 |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항·제2항의 연령·목적·행위 요건을 구분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촬영 요구와 제작·전송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배포·제공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금전 수익과 제공 방식 등을 확인합니다. |
성착취물 배포·제공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전달·게시 등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합니다. |
위 표는 법정형을 안내하며 실제 선고형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신고되거나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자동 적용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온라인 촬영 요구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공개 사례
태림 공개 수행사례에는 온라인 메신저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사진·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온라인 대화에서 촬영 요구와 제작으로 이어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태림이 피고인 측을 변호한 사건이며, 피해자 신고 대리 사례나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원본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II. 아청법 미성년자 착취 신고와 아동 보호 절차
1단계. 긴급 신고와 접수 경로를 구분합니다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만남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자료 정리를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112에 신고합니다.
부모가 신고할 수 있다는 것과 부모가 자녀 대신 모든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한 도움 | 연락·접수 경로 | 확인할 사항 |
|---|---|---|
긴급 신고·위험 대응 | 112 | 위협과 유포 협박, 강요된 만남 등 현재 위험을 알립니다. |
부모 등 대리인의 신고 | 경찰서 방문 또는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 | 직접 확인한 내용과 자녀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
피해자 본인의 온라인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온라인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가능하며, 경찰서 방문·조사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
삭제·유포 모니터링 상담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또는 1366 | 삭제지원과 수사·법률·의료 연계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아동·가족 회복 지원 |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지원기관 | 상담·의료·심리 지원과 필요한 연계 절차를 확인합니다. |
경찰 신고는 범죄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삭제지원은 피해 촬영물의 확산에 대응하는 지원이므로 어느 하나가 다른 절차를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2단계. 발견한 사실과 위험 상황을 정리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과 자녀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상대방 계정, 연락 시점, 촬영 요구, 유포 협박과 실제 만남 위험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계정명과 식별 정보를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사진·영상 요구나 유포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만남 또는 추가 연락 위험이 있는지 알립니다.
자녀가 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상태인지 설명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준비를 위해 자녀에게 피해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기보다, 아동의 상태를 알리고 필요한 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3단계. 대화와 계정 정보를 보존합니다
대화 전체 맥락, 계정 식별 정보, 게시물 주소와 확인 시점을 보존합니다. 성착취물을 새로 내려받거나 주변에 재전송하지 않고 자료 제출 방법을 문의합니다.
자료 | 정리할 내용 | 주의사항 |
|---|---|---|
대화 기록 | 요구·협박 내용, 날짜, 전후 맥락 |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전체 흐름이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
상대방 계정 | 계정명, 식별 정보, 프로필 주소 | 표시 이름과 고유 식별 정보를 구분합니다. |
유포 정황 | 게시물 주소, 확인 시점, 플랫폼명 | 추가 확인을 위해 성착취물을 새로 내려받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
기존 기기 | 대화가 남아 있는 휴대전화 등 | 임의 초기화나 대화방 삭제를 피하고 제출 방식을 문의합니다. |
주변 사람에게 확인받기 위해 피해 사진·영상을 단체대화방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자료 제출은 수사기관이나 전문 지원기관이 안내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요건·기한·금액 한눈에 확인
요건: 보호자가 범죄 성립을 확정한 뒤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확인한 정황을 설명합니다.
기한: 특정 시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 확보와 자료 소실 방지를 위해 신속히 대응합니다.
금액: 일정 피해액이나 금전 요구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은 대화·촬영 요구도 내용을 확인합니다.
4단계. 아동 진술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사 전에 아동의 연령과 의사소통 상태를 알립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제도 | 확인할 내용 |
|---|---|
신뢰관계인 동석 | 가족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동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진술조력인 | 질문을 이해하거나 답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과 선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 해당 사건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 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
상담·치료 연계 |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
각 제도는 역할이 다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답변을 반복 연습시키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5단계. 삭제지원과 후속 보호를 이어갑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또는 1366에 삭제지원과 유포 모니터링을 문의합니다. 추가 협박이나 유포 정황은 담당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유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모니터링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해당 센터는 미성년 피해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 정보와 담당 부서를 기록합니다. 합의 제안을 받더라도 아동의 회복과 안전을 우선해 검토하며, 보호자가 혼자 상대방과 접촉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에 상담할 때에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신고·고소 상담이라는 점과 현재 위험 상황을 먼저 전달합니다. 피해자 보호·증거 관계·수사 단계와 상대방의 연령 등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담 예약하기
III. 주요 성공사례
온라인 대화에서 성착취물 제작으로 이어진 공개 사례
태림 공개 수행사례에서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촬영 요구와 전송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문제되었습니다. 태림은 피고인 측을 변호했으며 공식 게시물은 결과를 집행유예로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의 신고를 대리한 사건이 아닙니다. 신고 후 특정 처벌이 보장된다거나 피해자가 합의해야 한다는 근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에게는 대화 내용과 촬영 요구·전송 경위를 구분해 보존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소개합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 공식 게시물에 소개된 결과 | 상세 링크 |
|---|---|---|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실형 가능성에도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딥페이크 아청물 유포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 불송치] 아청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입건 불송치로 방어 | 불송치 |
위 자료의 출처는 법무법인 태림의 공개 수행사례 설명입니다. 법원·수사기관 원자료를 독립적으로 검증한 판례 목록이 아니며, 개별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안내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IV.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긴급한 위험이나 범죄 피해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사진·영상 유포가 있거나 의심되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또는 1366에 삭제지원과 관련 상담도 요청합니다.
Q. 부모가 대신 신고 가능한가요?
A. 부모는 발견한 피해 정황을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온라인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가능하므로, 부모 등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Q. 대화 내용만으로 수사가 되나요?
A. 실제 만남이나 촬영물이 없어도 대화 내용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와 아동의 연령, 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지속·반복성과 유인·권유 내용을 구분하고 대화 전후 맥락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아동 진술 절차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조사 전에 아동의 상태를 알리고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집에서 답변을 반복 연습시키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Q.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되며 초범이면 처벌하지 않나요?
A. 처벌은 행위 유형과 증거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실제 선고형과 신상정보 관련 조치·취업제한은 따로 검토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조사에도 동행하나요?
A. 신고를 위해 반드시 사선변호사를 먼저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 신고는 미루지 않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맞춰 증거 정리, 의견서 제출과 조사 과정의 권리 보호 등을 조력합니다.
Q. 신고 이후 절차와 사건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뒤 자료 확인과 관계인 조사 등을 거쳐 수사 결과가 정해집니다. 상대방 계정 확인, 디지털 자료 분석과 관련자 수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고정된 종결 시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Q. 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피해 아동이 서둘러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만으로 모든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의사와 회복 상태, 접촉·유포 위험과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고 적용 혐의에 따른 효과를 확인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전문분야 등록 여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사건 수행 실적·교육 이수 등 등록 요건을 심사합니다. 태림 공식 프로필은 박상석 대표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소개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고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사선변호사 비용은 신고·고소장 작성, 조사 참여와 후속 대응 등 맡길 업무 범위를 정한 뒤 개별 안내를 확인합니다. 태림 상담은 1522-7005 또는 공식 상담예약 페이지를 이용하며, 공적 법률지원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예약하기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분야 |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공식 프로필에 소개합니다.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2007년 |
자격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
주요 경력 | 경찰청 등 근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현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년부터 |
상세 안내 |
VI. 학력·경력
구분 | 내용 |
|---|---|
학력 | 2002년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7년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
자격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주요 근무 경력 |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서울동대문경찰서 장안지구대·특별단속팀·정보과·용신지구대,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근무 |
교육 | 2010년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
법률 실무 | 2016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9년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
위원·대외 활동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회원 |
현재 | 2019년부터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학력·경력과 전문분야 표기는 태림 공식 프로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VII. 찾아오시는 길
구분 | 정보 |
|---|---|
대표번호 | 1522-7005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
서울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
센터 안내 | |
상담예약 | |
방문 안내 |
이 글에서 안내하는 상담 사무소
사무소 | 전화 | 주소 |
|---|---|---|
서울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
부산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
대구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
수원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
고양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
천안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
인천·부천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