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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신고,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내 얼굴 합성물 삭제부터 가해자 처벌·손해배상까지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경찰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합성물 삭제는 디성센터(02-735-8994)·1377에 무료로 요청합니다. 증거 보존부터 고소·손해배상까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도현 대표변호사가 단계별로 직접 안내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딥페이크 피해 신고,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내 얼굴 합성물 삭제부터 가해자 처벌·손해배상까지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딥페이크 피해의 구조와 처벌 기준딥페이크 피해, 가해자는 처벌되나요?법률 근거성립요건 표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박스이런 경우 실제 사법 처분을 받습니다처벌·부수처분 표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 아청법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주요 판례 —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II. 신고·삭제와 단계별 법적 대응딥페이크 피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Step 1. 피해를 확인한 즉시 — 증거부터 보존합니다Step 2. 신고 — 어디에 하나요?Step 3. 삭제 요청 —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Step 4. 고소와 가해자 특정 — 경찰 조사 대응Step 5. 합의 요청이 왔을 때 — 서두르지 않습니다Step 6. 송치 이후 — 재판 대응과 손해배상III. 주요 성공사례실제 사례: 헤어진 연인이 민감한 사진을 몰래 가져간 사건 — 압수수색 끌어내 검찰 송치관련 성공사례 한눈에 보기IV. FAQQ. 딥페이크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Q. 삭제는 어떻게 요청하나요?Q.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Q.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Q. 피해자 지원 제도는?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피해자도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Q. 딥페이크 피해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Q.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 변호사 프로필VI. 학력·경력V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어느 날 지인에게서 "이거 너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받았거나, 모르는 계정에서 내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보게 되셨다면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짐작이 됩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피해자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혼자 감당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성물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처벌되고, 국가 기관이 삭제를 무료로 지원하며,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워지기 전에 증거를 남기고,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경찰(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하고, 삭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요청합니다. 신고 전에 게시 화면·URL·계정 정보를 먼저 보존해 두어야 가해자 처벌과 손해배상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 담당 변호사: 김도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피해자 고소 대리부터 가해자 측 변호까지, 합성물 유포 여부·가해자 특정 여부·합의 의사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다르게 설계합니다.

  • 형사 고소와 삭제 요청, 민사 손해배상을 한 흐름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딥페이크 피해의 구조와 처벌 기준
II. 신고·삭제와 단계별 법적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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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딥페이크 피해의 구조와 처벌 기준

딥페이크 피해, 가해자는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내 얼굴·신체·목소리를 내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합성했다면, 퍼뜨리지 않고 만들기만 했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퍼뜨릴 목적"이 있어야 처벌하던 구조가 바뀌어, 지금은 합성 행위 자체가 처벌되고 합성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저장해 둔 사람 모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법률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합성·편집·가공, 반포, 영리 목적 유포, 소지·시청을 각각 처벌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재판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함께 검토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딥페이크 합성물을 포함한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성립요건 표

요건

설명

조항

대상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담긴 사진·영상·음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행위

편집·합성·가공 (만들기만 해도 해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형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의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처음엔 동의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유포·소지

반포·제공·전시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제4항

쉽게 말하면 내 사진을 가져다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로 바꿨다면, 그것만으로 범죄입니다. 단체방에 올렸다면 반포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돈을 받고 팔았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받은 파일을 저장해 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박스

구분

핵심 내용

요건

내 얼굴·신체·목소리 + 성적 형태의 합성 + 내 의사에 반함 → 유포 전이라도 범죄 성립

기한

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같은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따로 진행되므로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처벌·비용

형사 처벌: 합성·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의 삭제지원·상담은 피해자에게 무료이며, 지원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사법 처분을 받습니다

중학생이 친구와 공모해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합성물(이른바 '지인능욕' 합성물)을 만든 사건에서, 해당 학생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어 감호위탁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사법 절차를 피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합성이 결코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가해 학생 측 변호 사건, 사례 상세 보기)

처벌·부수처분 표

행위

법정형

피해자 관점 포인트

합성·편집·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포 증거가 없어도 고소 가능

반포·제공·전시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 포함)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포 경로·단체방 참여자 확인이 중요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판매·유료 채널 정황은 별도로 보존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

상습범

해당 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반복 게시 기록이 가중 근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 아청법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고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보다 훨씬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2020년 개정 이후 아청법은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행위

성인 피해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청법 제11조)

제작(합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배포·제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단서). 관련 내용은 아동·청소년성범죄 카테고리 글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 기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딥페이크 처벌과 법적 대응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주요 판례 —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은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피해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 민법상 10년 장기소멸시효의 시작점을 범행일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즉 전문가에게 정신적 질환 진단을 받은 때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늦게 나타난 사안에 관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 유포가 확인되거나 정신적 고통이 커지는 딥페이크 피해에서도 이 판례의 취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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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고·삭제와 단계별 법적 대응

딥페이크 피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증거 보존 → 신고 → 삭제 요청 → 고소·가해자 특정 → 손해배상 순서입니다. 합성물은 몇 시간 만에 삭제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어, 피해를 알게 된 순간부터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피해를 확인한 즉시 — 증거부터 보존합니다

  • 게시물 화면을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게시물 URL과 게시 계정(닉네임·ID·프로필 주소)을 함께 기록합니다.

  • 단체 채팅방이라면 방 이름, 참여자 목록, 초대 링크, 대화 흐름 전체를 남깁니다.

  • 지인이 알려준 경우, 제보 메시지 자체도 유포 경로의 증거가 됩니다.

  • 합성물을 확인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면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채증 지원도 함께 합니다.

  • 팁: 게시물은 신고나 가해자의 자진 삭제로 언제든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Step 2. 신고 — 어디에 하나요?

목적

기관

연락처

수사·처벌 요청

경찰 긴급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112 / ecrm.police.go.kr

상담·삭제지원·모니터링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365일 24시간), 여성긴급전화 1366

게시물 심의·접속차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377 / kocsc.or.kr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과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3. 삭제 요청 —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라 딥페이크 합성물(허위영상물)도 국가 삭제지원 대상입니다.

  •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지원에 든 비용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주의: 위원회 심의는 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위원회 구성 공백으로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심의 기간이 크게 늘어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동아일보, 2026. 9. 28.). 삭제 요청만 기다리기보다 고소를 병행해 가해자 쪽에서 원본·복제본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Step 4. 고소와 가해자 특정 — 경찰 조사 대응

  • 가해자가 지인이라면 고소장에 관계, 사진의 입수 경위(SNS·메신저 프로필 등), 합성물 유포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계정·접속 기록, 플랫폼 자료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특정을 시도하며, 이때 피해자 측이 정리한 URL·계정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 피해자 조사에는 변호사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피해 진술을 반복할수록 고통이 커지므로, 첫 조사 전에 진술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 김도현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변호사 프로필 보기).

  • 압수수색으로 가해자의 휴대전화·PC에서 원본과 추가 합성물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어떻게 확보되는지는 휴대폰 포렌식 대응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 5. 합의 요청이 왔을 때 — 서두르지 않습니다

  •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서를 써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가해자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합의를 검토한다면 원본·복제본 전부 삭제 확약, 재유포 시 위약 조항, 접근 금지 등 재발 방지 조건을 함께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 시기와 조건은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Step 6. 송치 이후 — 재판 대응과 손해배상

  • 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제4항).

  •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진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감독의무자에게 청구하고, 책임능력이 있는 10대 가해자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실제로 미성년자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의 책임을 함께 인정받은 태림 사례도 있습니다(사례 상세 보기).

  •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삭제·모니터링 내역은 손해 입증 자료가 되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예외·주의사항: 위 절차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가해자 특정 가능성, 유포 범위, 해외 플랫폼 여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대응 순서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해 가해자 처벌과 배상을 이끌어낸 사건과,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 모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경험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보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례: 헤어진 연인이 민감한 사진을 몰래 가져간 사건 — 압수수색 끌어내 검찰 송치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신체 사진과 개인 메모 등을 몰래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유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출을 막고 처벌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태림은 먼저 의뢰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으로 자료가 대량 유출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유출 자료가 매우 민감하고, 제3자에게 퍼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는 점을 정리해 상대방의 주거지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진행해 상대방이 의뢰인의 자료를 동의 없이 자신의 컴퓨터로 옮겨 둔 증거를 확보했고, 태림은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한 의견서와 구두 변론으로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포 전 단계라도 피해자 측이 먼저 증거를 정리하고 강제수사를 요청하면, 원본 회수와 추가 피해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례 상세 보기

관련 성공사례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리벤지 포르노 우려 사건 (피해자 대리)

압수수색 후 가해자 검찰 송치

사례 상세 보기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혐의 부인)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사례 상세 보기

준유사강간 피해자 고소 대리

죄명 변경 후 기소의견 송치

사례 상세 보기

미성년자 강제추행 손해배상 (피해자 대리)

가해자 및 부모 책임 인정, 승소

사례 상세 보기

허위영상물편집 (가해 학생 측 변호)

감호위탁 보호처분

사례 상세 보기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일수록 피해자 진술을 시간 순서로 일관되게 정리하고 간접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좌우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글은 디지털성범죄 카테고리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IV. FAQ

Q. 딥페이크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처벌을 원하면 경찰(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삭제를 원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신고합니다. 세 곳은 역할이 다르므로 병행하는 것이 좋고, 어디부터 할지 모르겠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연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게시 화면·URL·계정 정보를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삭제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A.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 02-735-8994)에 전화(365일 24시간) 또는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담을 접수하면, 삭제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도 성폭력방지법상 국가 삭제지원 대상이며,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정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Q.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A. 가해자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계정·접속 기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특정을 시도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이나 익명 채널을 이용한 경우 시간이 걸리거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존한 URL, 계정 ID, 채팅방 정보가 많을수록 특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진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너무 늦지 않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은 손해 입증과 시효 판단 모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상대로 한 청구(민법 제755조·제750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지원 제도는?

A. 무료 상담·삭제지원·유포 모니터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사·법률·의료 연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참여, 손해배상까지 한 사람이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별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피해자도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첫 진술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여러 번 반복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Q. 딥페이크 피해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A.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진행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물 삭제·계정 탈퇴로 증거가 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사건의 단계(고소 전·수사 중·재판 중), 가해자 수와 유포 범위,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전화하시거나,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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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도현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형사법·건설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사법시험

제56회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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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22-7005


VI. 학력·경력

  •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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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대표번호)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홈페이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센터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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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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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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