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ZKJuBtwLcNS9FOFjV5kHhDYU2L5OQT79wObEJXj77k8

성범죄 취업제한, 어떤 직종이 얼마나 제한되나요? 면제·기간변경 신청까지 정리

성범죄 취업제한은 벌금형·집행유예에도 붙을 수 있고, 법원이 판결과 함께 최대 10년 범위에서 정합니다. 학원·병원·체육시설·경비 등 제한 직종과 면제 요건, 종전 대상자의 기간변경 신청까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석 대표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상담 1522-7005
성범죄 취업제한, 어떤 직종이 얼마나 제한되나요? 면제·기간변경 신청까지 정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성범죄 취업제한의 구조와 기간성범죄 취업제한은 어떤 처분인가요?법률 근거성립요건 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조건어떤 기관·직종이 제한되나요?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취업제한 기간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계산되나요?판결 확정 후에도 "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주요 판례처벌·부수처분 표면제·감축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II. 단계별 대응: 면제 주장부터 기간변경 신청까지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Step 4. 경찰 조사 대응Step 5. 합의·공탁 검토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III. 주요 성공사례실제 사례: 직장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관련 성공사례IV. FAQQ.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인가요?Q. 어떤 직종이 제한되나요?Q. 취업제한 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Q. 벌금형도 취업제한 대상인가요?Q. 기간변경·면제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이 붙나요?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Q.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 변호사 프로필VI. 학력·경력V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성범죄 사건으로 형이 나오면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원 강사, 간호사, 체육시설 지도자, 아파트 경비원처럼 매일 하던 일을 몇 년 동안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을 받고서야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업제한은 형을 선고하는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면제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성범죄 취업제한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최대 10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는 명령이며, 벌금형·집행유예·약식명령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결 단계에서 면제될 수 있고,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은 제1심 법원에 기간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 담당 변호사: 박상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벌금형은 확정일)부터 계산됩니다.

  • 유치원·학교·학원, 의료기관(의료인 등), 체육시설, 경비업무, PC방,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등 법에 열거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판결 주문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초범·재범, 합의 여부, 직업과 생계 사정에 따라 면제·감축 주장 방향이 달라집니다.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성범죄 취업제한의 구조와 기간
II. 단계별 대응: 면제 주장부터 기간변경 신청까지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I. 성범죄 취업제한의 구조와 기간

성범죄 취업제한은 어떤 처분인가요?

성범죄 취업제한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기간은 법원이 정하며, 최장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률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제1항: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약식명령 포함)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2항: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제3항: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제4조

  • 제3조: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 제4조: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의 기간을 형량에 따라 조정하되, 종전 규정이 더 유리하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그 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이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기간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8조

  •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 중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장이 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조건

요건

설명

조항

대상 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도 포함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징역·금고(집행유예 포함), 벌금, 약식명령,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불송치·기소유예처럼 형 선고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판결과 동시 선고

별도 절차가 아니라 성범죄 판결(약식명령은 고지)과 함께 정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예외(면제) 사유 부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기간 상한

최대 10년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2항

쉽게 말하면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나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아이들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일할 수 없다"는 명령을 함께 내립니다. 그 기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따로 정하고, 최대 10년입니다. 반대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면 명령이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판결 전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관·직종이 제한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제한 대상 기관을 호별로 열거하고 있으며, 가지번호를 포함하면 삭제된 제20호를 제외하고 30개 호에 이릅니다. 실무에서 문의가 많은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대표 기관

비고

교육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학원·교습소,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학원·교습소는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

보육·복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단체

의료

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로 한정

체육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기준

경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 법인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

게임·여가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곳)

기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특수교육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학습교사는 직접교육서비스 종사자로 한정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판결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과 별도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구조가 같습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의료인 등으로 한정), 특수교육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처럼 두 법률의 대상이 겹치는 직종도 있으므로, 판결문 주문에 어떤 법률의 취업제한이 몇 년으로 선고되었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와 성범죄자알림e의 공식 안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3년 초과 징역·금고

3년 이하 징역·금고

벌금형

개정법 적용 대상자 (2018. 7. 17. 이후 판결 선고)

법원이 판결로 정한 기간 (최대 10년)

법원이 판결로 정한 기간 (최대 10년)

법원이 판결로 정한 기간 (최대 10년)

종전 규정 대상자 (2010. 1. 1. ~ 2018. 7. 16. 형 확정)

집행 종료(유예)일부터 5년

집행 종료(유예)일부터 3년

형 확정일부터 1년

종전 규정 대상자 (2006. 6. 30. ~ 2009. 12. 31. 형 확정)

형 확정일부터 5년

형 확정일부터 3년

형 확정일부터 1년

  • 개정법 시행 전에 범행했더라도 시행 당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 종전 규정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형량에 따라 5년·3년·1년이 적용되며, 종전 규정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4조 제1항).

  • 현행 기준에서 기간의 출발점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이며,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복역이 끝난 뒤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진행됩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안내, 성범죄자알림e 취업제한 Q&A

판결 확정 후에도 "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취업제한 명령을 사후에 해제하는 일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 개정법에 따라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는 확정된 취업제한 명령을 사후에 해제하는 일반 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제나 기간 감축은 1심·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경우: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기간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제1심은 개정법 시행 전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고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개정법 부칙을 적용해 같은 형과 함께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경과규정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것이므로, 이보다 긴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법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둔 점도 함께 설시했습니다.
취업제한은 판결과 함께 정해지는 부수처분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기간과 면제 여부를 다퉈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출처: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처벌·부수처분 표

구분

내용

근거

취업제한 기간

최대 10년 범위에서 법원이 결정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2항

기산점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벌금형은 확정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위반 시 조치

해임 요구, 운영 기관 폐쇄 요구 / 폐쇄 요구 불이행 시 폐쇄·등록·허가 취소 등 요구

청소년성보호법 제58조

기관에 대한 제재

해임 요구 불이행,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등에 대해 기관장에게 과태료

성평등가족부 안내

함께 선고될 수 있는 처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등

사건별 판결 주문 확인 필요

면제·감축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반복성이 없다는 점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등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

  • 전문가 의견 등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객관적 자료

  •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사정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 직무와 범행이 직접 관련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거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은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II. 단계별 대응: 면제 주장부터 기간변경 신청까지

취업제한은 판결 단계에서 정해지지만, 그 판단 자료는 수사 단계부터 쌓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직업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 출석요구서나 연락을 받으면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출석 일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 현재 직업이나 준비 중인 진로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나 장애인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 팁: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 형 선고 자체를 피할 수 있는지(불송치·기소유예)와, 형이 선고될 경우 취업제한 면제·감축을 어떻게 주장할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 조사 단계의 절차와 증거 조사 방식을 고려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변호사 프로필 보기).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 혐의를 다투는 경우: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CCTV·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사건 전후 자료를 확보합니다.

  • 선처를 구하는 경우: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 직업·생계 관련 자료,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팁: 디지털 자료나 CCTV 영상은 삭제되거나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는 변호사가 동행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불리한 질문에 무리하게 답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한 방향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당시 진술은 이후 판결에서 반성 여부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 면제·감축 판단에서도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 합의 시기와 방법은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제도를 검토합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 기소 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상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기소유예는 형 선고가 아니므로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재판 단계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의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하면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활용합니다.

  • 판결 후에는 주문에 기재된 취업제한의 근거 법률, 기간, 대상 기관을 확인하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 취업제한 부분도 함께 다툽니다.

  •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경우라면 제1심 법원에 기간 변경 또는 면제 신청을 검토합니다.

관련 글: 성범죄 초범 벌금 기준 자세히 보기 / 성범죄 수사 절차 자세히 보기 / 형사합의 시기 자세히 보기


III. 주요 성공사례

취업제한 명령은 형이 선고될 때 함께 붙는 처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형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피의자 변호를 맡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직장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기소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성범죄 관련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법률 의견과 합의서, 양형 자료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형 선고에 따르는 취업제한 명령도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관련 성공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아청법위반 (교실 내 강제추행, 합의·처벌불원서 제출)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강제추행 (직장 회식 중)

기소유예

사례 상세 보기

업무상위력추행 (합의·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

사례 상세 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

사례 상세 보기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미성년자, 합의)

선고유예

사례 상세 보기

더 많은 사례는 성공사례 목록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FAQ

Q.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A. 개정법 적용 대상자는 법원이 최대 10년 범위에서 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기간은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벌금형은 형 확정일부터 계산됩니다. 종전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형량에 따라 5년·3년·1년이 적용되며, 종전 규정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Q. 어떤 직종이 제한되나요?

A. 법에 열거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운영·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됩니다. 유치원·학교·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의료기관(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 고시된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경비업 법인의 경비업무, PC방,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면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 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종전 규정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고, 개정법에 따른 명령은 재판 단계에서 다퉈야 합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은 부칙(법률 제15352호) 제4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기간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판결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 후 해제하는 일반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심과 항소심에서 면제·감축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벌금형도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A. 네, 벌금형과 약식명령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진행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기간변경·면제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A. 부칙 조문 자체에 별도의 신청 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의 실익은 취업제한 기간이 진행 중일 때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 가능한지는 종전 규정 대상자인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취업이나 이직 계획이 있다면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박상석 변호사의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김도현 변호사의 프로필은 김도현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이 붙나요?

A. 붙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는 형 선고가 아니므로 해당 사건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기소 여부와 판결, 취업제한 면제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 대응인지 재판 단계인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종전 규정 대상자의 기간변경·면제 신청 사건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연락하시거나 상담예약 페이지 자세히 보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박상석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2016)

경력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프로필

박상석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 학력·경력

  •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대표번호)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홈페이지

성범죄전담센터 자세히 보기

상담예약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길 안내 지도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