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중 참고인으로 갔는데 내 혐의를 묻기 시작했다면, 조사 지위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Editor's Letter
목격한 일을 설명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질문이 어느 순간 "그때 본인은 무엇을 했느냐",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느냐"로 바뀌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지위와 실제 조사 내용이 달라지는 상황은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조서에 진술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지위가 달라지면 알려 주어야 하는 권리와 변호인 조력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네, 참고인으로 출석했더라도 자신의 혐의에 관한 질문이 시작되었다면 조사 지위와 작성 중인 조서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조서의 이름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는지를 기준으로 피의자 지위를 판단하며, 피의자에게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담당 변호사: 박상석 대표변호사, 김도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참고인·피의자 지위, 초범·재범, 합의 여부 등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목격 진술과 자신의 혐의에 대한 질문을 구분하고, 지위가 바뀌는 시점의 권리 고지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서울 주사무소와 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분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성범죄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지위의 이해
II. 참고인 조사 중 혐의 질문이 시작될 때 단계별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성범죄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지위의 이해
참고인은 다른 사람의 사건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하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같은 조사실에 앉아 있어도 어느 지위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성범죄 참고인 피의자 전환 고지가 있었는지는 이후 진술의 사용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참고인 조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법 기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합니다.
참고인과 피의자,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 설명 | 조항 |
|---|---|---|
참고인 출석 |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듣는 절차이며, 출석과 진술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협조에 따른 임의 절차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피의자 신문 전 고지 |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진술거부권 등 4가지를 알리고,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수사 개시 시점 | 피혐의자 출석조사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착수하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해야 합니다 |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
쉽게 말하면
처음에 "참고인으로 와 달라"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수사기관이 나를 의심하고 내 행동을 캐묻기 시작했다면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먼저 안내받아야 합니다. 서류 제목이 '진술조서'라고 해서 내 지위가 자동으로 참고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사안에서, 검사는 사전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의심하던 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나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조사 경과와 조사 내용에 비추어 그 사람이 조사 당시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해당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환할 때의 명칭이 참고인이었더라도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함께 있던 사람, 현장에 있던 지인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 같은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판례 | 핵심 판단 |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됩니다.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 기록은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형식이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두 판례를 함께 보면, 결국 기준은 "처음에 무엇이라고 불렀는가"가 아니라 "질문하던 시점에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뀐 시점을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별로 달라지는 절차
단계 | 조사 내용의 특징 | 확인할 사항 |
|---|---|---|
참고인 조사 | 다른 사람의 행위, 현장 상황, 들은 내용 등을 묻습니다 | 출석 요구 당시 안내받은 지위, 진술조서 형식 |
질문 전환 구간 | 본인의 행동·의도·관계를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 현재 지위 질문, 조서 종류 확인, 권리 고지 요청 |
피의자 신문 | 본인의 혐의에 대해 신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와 답변 기재, 변호인 참여 신청 |
이후 절차 | 입건, 추가 조사, 불송치 또는 송치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 기존 참고인 진술 내용 검토, 진술 일관성 점검 |
예외와 주의사항
참고인 조사 중에 본인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언제나 피의자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에게도 당시 위치나 행동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류상 참고인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혐의를 두고 조사했다면 피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질문의 내용,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 조서의 형식, 이후 입건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II. 참고인 조사 중 혐의 질문이 시작될 때 단계별 대응
성범죄 참고인 피의자 전환은 조사 도중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바뀐 시점의 조사 내용과 권리 고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아래 순서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과 출석 당시 안내받은 지위 기록
전화나 출석요구서로 연락을 받았다면 "참고인으로 오라는 것인지, 피의자로 오라는 것인지"를 먼저 묻고, 들은 답변과 통화 일시를 메모해 둡니다.
출석요구서가 있다면 사건명, 출석 일시, 조사 대상 표시를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팁: 사건 내용 중 본인이 관련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참고인 출석이라도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Step 2. 목격 진술과 자신의 혐의에 대한 질문 구분
"무엇을 보았는가, 누가 무엇을 했는가"는 목격 진술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그때 무엇을 했는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가, 상대방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가"처럼 본인의 행동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혐의에 대한 질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느껴지면, 그 시점에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기억해 두고 조사가 끝난 뒤 바로 적어 둡니다.
Step 3. 작성 중인 조서 종류와 현재 지위 확인
"지금 작성하는 조서가 진술조서인지 피의자신문조서인지", "제가 지금 어떤 지위에서 조사받고 있는지"를 정중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열람할 때 첫 장의 표제와 진술자 표시, 권리 고지 기재란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질문 전환 과정이 빠져 있다면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합니다. 서명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의 대응은 조서 서명 후 보충진술 안내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4. 지위 변화 시점의 권리 고지 요청과 변호인 조력 요청
본인의 혐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았는지 확인하고 안내가 없었다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말하고, 조사 중단이나 일정 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방법은 경찰조사 진술거부권 안내 자세히 보기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팁: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거나 퇴실을 요구받은 경우의 기록 방법은 변호인 참여 제한 대응 자세히 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5. 유리한 자료 확보와 참고인 진술의 향후 사용 범위 검토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이동 기록, CCTV·블랙박스,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저장 기간이 짧은 영상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보존 요청을 검토합니다.
이미 참고인으로 한 진술이 이후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는 진술 당시의 지위와 조서의 성격, 권리 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선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합의·공탁은 사건 내용과 진행 단계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Step 6. 입건 이후 대응과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방향 설정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이후 피의자신문, 불송치 또는 송치 결정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참고인 진술과 새 진술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최종 결과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조사 지위가 바뀌는 시점의 질문 내용과 조서 기록을 함께 검토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인 박상석·김도현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서 근무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세 이력은 박상석 변호사 프로필 보기와 김도현 변호사 프로필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반의 준비 사항은 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 안내 자세히 보기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를 정리해 사건이 종결된 법무법인 태림의 공개 사례입니다.
아래 사례는 참고인 지위 전환 사건과 사실관계가 같지는 않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가 결과를 가른 사례라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실제 사례: 일관성 없는 진술을 짚어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여러 명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 특성상 고소인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일부 고소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일부는 고소를 취소한 점, 조사를 받은 고소인의 진술도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점을 정리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검토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수사 단계 종결 사례 모음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준강제추행 —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 지적 | 불송치 | |
주거침입준강간 — 연인관계 정황 입증 | 혐의없음 불송치 | |
준강간 — 만남 이후 제기된 고소 | 불송치(무혐의) | |
강간 —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뒤 고소된 피의자 변호 | 무혐의 | |
아청법위반(위계간음) — CCTV·블랙박스 증거 확보 | 불송치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전 연인의 고소 | 불송치(무혐의) |
위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태림은 고소당한 분의 방어뿐 아니라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도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는 조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IV. FAQ
Q. 참고인도 자기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에게도 당시 위치나 행동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이 본인의 행동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캐묻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현재 지위가 무엇인지와 권리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 중에 조서 종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서의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 지위에 따라 권리 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조서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조사받았다면 진술거부권 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열람할 때 조서의 표제와 권리 고지 기재란, 질문이 바뀐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권리고지는 어느 지위에서 달라지나요?
A.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시점부터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때 피의자 지위를 인정합니다. 서류상 명칭보다 실제 조사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Q. 변호인 조력 요청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A. 요청한 사실이 조서에 남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조사 중단이나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면 그 내용과 수사기관의 답변이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열람 시 확인합니다. 누락되었다면 추가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처음에 참고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위를 판단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혐의를 두고 수사를 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피의자 지위를 판단합니다. 처음 안내가 참고인이었더라도 이후 조사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라고 표시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별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참고인 조사 전에도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A. 사건에 본인이 관련될 여지가 있다면 상담을 권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상황을 검토한 뒤 출석 여부와 진술 범위, 준비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참고인으로 한 진술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A. 진술 당시의 지위와 조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의자 지위가 아니었던 때의 진술은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실질적으로 피의자였는데 고지가 없었다면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앞선 진술 내용을 정리해 이후 진술과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성범죄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Q. 상담 예약과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온라인 상담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 단계, 조사 동행 여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바로가기
V. 변호사 프로필
박상석 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김도현 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도현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건설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사법시험 | 제56회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 학력·경력
박상석 변호사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김도현 변호사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사무소 안내
사무소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