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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면? 삭제 지원 신청부터 가해자 고소·손해배상까지 대응 절차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면 1366 또는 d4u.stop.or.kr로 삭제 지원을 먼저 신청하세요. 삭제 비용은 법상 가해자 부담이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박상석이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내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면? 삭제 지원 신청부터 가해자 고소·손해배상까지 대응 절차

Editor's Letter

어느 날 지인의 연락이나 검색 결과로 내 모습이 담긴 촬영물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삭제 지원 제도와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세 갈래의 대응 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함께 진행할수록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면 증거를 먼저 보존한 뒤 디지털 성범죄 대표 상담전화 1366 또는 통합 온라인 창구(d4u.stop.or.kr)에 삭제 지원을 신청하고, 가해자 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 지원 비용은 법률상 가해자가 부담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삭제 지원 신청: 대표 상담전화 1366(24시간), 통합 온라인 창구 d4u.stop.or.kr,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삭제 지원 비용: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라 가해자 부담, 국가가 먼저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가해자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박상석 대표변호사

  • 피해자 대리부터 고소·손해배상까지 사건 유형별 맞춤 대응

  • 전국 7개 사무소 운영(주사무소 1, 분사무소 6: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제도의 구조
II. 단계별 피해자 대응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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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제도의 구조

내 촬영물이 유포됐다면, 삭제는 누가 해주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지원합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근거

법률

핵심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비용의 가해자 부담 및 구상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반포·소지·시청 등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법상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삭제요청 등으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삭제 지원 요건 정리

요건

설명

조항

지원 대상 촬영물

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피해자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같은 조 제2항

요청 없이도 지원되는 경우

검사·수사기관이 삭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같은 조 제3항

비용 부담

촬영·반포 등을 한 가해자가 부담

같은 조 제4항

구상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먼저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액 산정 방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고시

같은 조 제5항

구상을 위한 자료 요청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인적사항·범죄경력 확인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같은 조 제6항

쉽게 말하면

내 영상이 퍼졌을 때, 피해자가 사이트마다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국가 기관이 대신 삭제를 요청하고 계속 지켜봐 줍니다. 그 비용은 법률상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창구 비교

기관

역할

연락처

디지털 성범죄 대표 상담전화

피해 상담 및 삭제지원, 심리치료,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국번 없이 1366 (24시간)

통합 온라인 창구

온라인 상담 신청, 피해 자료 접수

d4u.stop.or.kr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삭제 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02-735-899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 접속차단 신청

국번 없이 1377

각 플랫폼 신고 기능

조치의무사업자의 삭제·접속차단 조치 요청

각 서비스 신고 메뉴

2026년 4월 30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하면서, 피해 상담과 지원은 대표 상담전화 1366과 통합 온라인 창구(d4u.stop.or.kr)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먼저 상담을 접수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URL을 찾지 못했더라도 유포가 의심되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 촬영물 원본(영상 또는 사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는 국제협력 절차와 국내 통신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등으로 대응합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행위

법정형

조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물 반포·제공 등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 포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조 제3항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4항

상습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같은 조 제5항

연인 사이에서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헤어진 뒤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니 고소가 어렵다"고 생각해 대응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삭제 지원은 이미 유포된 촬영물의 확산을 줄이는 제도이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삭제 지원만 받고 고소를 미루면 가해자가 다시 유포하거나 원본을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유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삭제 신청 전에 증거를 먼저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마다 촬영 경위와 유포 범위가 다르므로 대응 순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기준은 카카오톡 불법 촬영물 유포 처벌 자세히 보기에서, 합성·편집물 피해는 딥페이크 처벌과 법적 대응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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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피해자 대응 절차

유포 사실을 안 순간부터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촬영물은 복제와 재유포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 보존과 삭제 신청, 고소 검토를 병행해야 피해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1. 유포 사실 확인과 증거 보존

  • 게시물 URL, 게시자 계정명, 게시 일시, 조회 수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합니다.

  •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DM, 유포를 암시하거나 협박한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 피해 촬영물 원본이 있다면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유포 현황 모니터링에도 원본이 필요합니다.

  • 팁: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이동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가능하면 24시간 이내) 캡처와 URL 기록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삭제 지원 신청

  • 대표 상담전화 1366 또는 통합 온라인 창구(d4u.stop.or.kr)로 상담을 접수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접속차단이 필요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에 함께 신청합니다.

  •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위임장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Step 3. 변호사 상담과 고소 준비

  • 촬영 경위(동의 여부), 유포 경로, 가해자 특정 가능성을 검토해 적용 조항(제1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의3 등)을 정리합니다.

  • 고소장에 첨부할 증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팁: 피해 진술은 반복할수록 심리적 부담이 커지므로, 고소 전에 변호사와 진술 흐름을 정리해 두면 조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4. 경찰 피해자 조사 대응

  • 고소 후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조사 과정에서 이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 휴대전화·클라우드에 원본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압수·포렌식을 통한 원본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박상석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Step 5. 가해자 측 합의 요청 대응

  •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 합의를 검토한다면 원본 및 복제본 전부 삭제, 재유포 시 책임, 접근 금지 등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조항은 형사합의서 필수 조항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

  • 송치 후에도 피해자 의견서 제출 등으로 처벌 의사를 계속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불법행위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정에 따라 부모의 감독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실제 사례: 리벤지 포르노 사건, 검찰 송치 결정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촬영물 유포 피해 사건은 삭제 지원과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피해자 대리·손해배상 관련 성공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리벤지 포르노 사건 정통망법위반

검찰 송치 결정

사례 상세 보기

지인의 남자친구에 의한 준유사강간 고소 (피해자 대리)

피의자 송치

사례 상세 보기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사례 상세 보기

미성년자 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와 부모 책임 인정, 승소

사례 상세 보기

※ 사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피해자를 대리한 고소·민사 사건과 수사를 받는 측의 변호를 모두 수행하며, 사건 구조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더 많은 사례는 성공사례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FAQ

Q.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어디에 하나요?

A. 디지털 성범죄 대표 상담전화 1366 또는 통합 온라인 창구(d4u.stop.or.kr)에 상담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접속차단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신청할 수 있고,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함께 이용하면 법상 조치의무사업자는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무엇인가요?

A. 불법촬영물·합성물·비동의 유포물 피해자에게 상담과 삭제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기관입니다. 삭제 요청, 삭제 완료 여부 확인,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체계에서는 1366과 통합 온라인 창구를 통해 삭제지원과 심리치료, 수사·법률·의료 지원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촬영물도 삭제되나요?

A. 해외 사이트도 삭제 지원 대상입니다. 국제협력 절차와 국내 통신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등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사이트 운영 국가와 정책에 따라 처리 기간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해 가해자가 보관한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포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게시물 URL, 캡처,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불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삭제 지원 비용은 법률상 가해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비용을 먼저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삭제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이 글 담당인 박상석 변호사의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진술은 심리적 부담이 큰 절차이므로, 조사 전에 진술 흐름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 두면 반복 진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 여부와 시기는 피해자가 결정하며,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원본·복제본 전부 삭제, 재유포 시 책임 등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사건의 단계와 대응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 대리만 필요한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는지, 유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상담예약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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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박상석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2016)

경력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프로필

박상석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 학력·경력

  •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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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대표번호)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홈페이지

성범죄전담센터 바로가기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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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 지도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전국 7개 사무소

사무소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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