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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석 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경찰조사 대응부터 불송치 사례까지

성범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박상석 대표변호사가 경찰조사 동행부터 불송치 대응까지 직접 맡는 처리 기준과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강남, 비밀 상담 1522-7005.
박상석 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경찰조사 대응부터 불송치 사례까지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박상석 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사건 처리 기준박상석 변호사는 어떤 성범죄 사건을 다루나요?처리 분야별 주요 쟁점박상석 변호사의 사건 처리 기준 4가지쉽게 말하면변호인 참여와 진술거부권의 법적 근거처벌·부수처분 개요II. 사건 단계별 처리 흐름과 상담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Step 4. 경찰조사 대응Step 5. 합의 검토(수사 단계)와 형사공탁 검토(재판 단계)Step 6. 검사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변호인 의견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일반적 구성 예시)예외·주의사항III. 주요 성공사례실제 사례: 경찰조사 동석과 의견 제출로 아청법 위반 혐의 불송치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주요 처리 사례IV. FAQQ.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Q. 박상석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나요?Q.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Q. 무혐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Q. 성범죄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Q.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되나요?Q.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 변호사 프로필VI. 학력·경력V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내 사건을 맡는지일 것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박상석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든,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든 조사 전에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그대로 남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박상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을 경찰조사 전 상담부터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송치 이후 대응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핵심 기준은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를 먼저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담당 변호사: 박상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처리 분야: 강제추행, 강간·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피의자 변호와 피해자 대리 모두)

  • 사건 유형별 맞춤 대응 전략 (초범·재범·합의 여부·증거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달리 설계)

  • 경찰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수사 단계 종결(불송치) 우선 검토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박상석 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사건 처리 기준
II. 사건 단계별 처리 흐름과 상담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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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박상석 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사건 처리 기준

박상석 변호사는 어떤 성범죄 사건을 다루나요?

박상석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전반을 다루며,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수사 초기 대응에 집중합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 변호뿐 아니라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도 함께 맡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에서 근무한 뒤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처리 분야별 주요 쟁점

분야

주로 다루는 사건

핵심 쟁점

강제추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추행 여부·고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의 시기

강간·준강간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상호 합의 여부, 항거불능 상태 판단, 사건 전후 대화 기록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촬영물 반포·보관

촬영 동의 여부, 압수된 휴대전화·포렌식 대응

디지털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고의 여부,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해석

아동·청소년성범죄

아청법 위반 전반

연령 인식 여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박상석 변호사의 사건 처리 기준 4가지

  1. 조사 전 사건 검토를 먼저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사실관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예상해 진술 방향을 먼저 세웁니다.

  2. 주장보다 입증을 중심에 둡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CCTV·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고, 불리한 요소는 미리 검토합니다.

  3. 사건 유형마다 기준을 달리 설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합의·반성·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에 집중합니다.

  4. 수사 단계 종결을 먼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이 끝나면 재판과 부수처분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수사 단계에서의 종결 가능성을 우선 따집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조사는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이후 검사와 법원이 그대로 읽게 되는 기록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료로 보여줄지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변호인 참여와 진술거부권의 법적 근거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권리

내용

근거 조항

변호인 참여권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진술거부권 고지

신문 전에 ①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③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상담 비밀 보장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법 제26조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불리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서 무리하게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한 번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사건마다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진술거부권 관련 글 자세히 보기).

처벌·부수처분 개요

구분

내용

근거·비고

형사처벌

죄명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상세 글 참고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벌금형 포함(일부 죄명 예외)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 있음

신상정보 등록의 예외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같은 법 제13조) 등 일부 죄명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로 사건이 끝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박상석 변호사가 수사 초기 대응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II. 사건 단계별 처리 흐름과 상담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상석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출석요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혐의 죄명, 고소인 여부, 출석 일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석 일정은 변호인 선임과 자료 준비를 위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팁: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혼자 통화로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상담에서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기억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툴지, 양형 중심으로 대응할지 방향을 정하고 진술 전략을 세웁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사건 전후 대화 흐름)

  • CCTV·블랙박스 영상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빠른 확보 필요)

  • 목격자·동석자 진술, 결제 내역, 이동 기록

  • 팁: CCTV 보존 기간은 설치·운영 주체마다 다르고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보존 요청이나 확보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Step 4. 경찰조사 대응

박상석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해 신문에 참여합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조서 열람 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도록 돕습니다(경찰조사에서 변호사의 역할 자세히 보기).

Step 5. 합의 검토(수사 단계)와 형사공탁 검토(재판 단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검토합니다. 합의 시기와 방법은 사건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며, 직접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하는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는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탁은 기소 이후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Step 6. 검사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가 시행되면서,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에게 혐의없음 등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경찰 재조사에도 대응합니다.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양형 자료를 정리해 집행유예·벌금형 등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일반적 구성 예시)

아래는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의 일반적인 목차 구성 예시입니다. 실제 내용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순서

항목

주요 내용

1

사건의 개요

고소 내용과 피의자의 입장 요약

2

사실관계

사건 전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

3

법리적 검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검토

4

증거관계

제출 자료(대화 기록, 영상 등)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5

결론

불송치·불기소 등 요청 취지

예외·주의사항

같은 죄명이라도 증거 상황, 피해자 진술, 전과 유무,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처리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담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준비 사항은 성범죄 경찰조사 준비 글과 성범죄변호사 선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실제 사례: 경찰조사 동석과 의견 제출로 아청법 위반 혐의 불송치

박상석 변호사의 공식 프로필에 대표 사례로 소개된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구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부모님의 연락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해당 자료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살핀 결과, 실제 사실관계상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도록 조력하면서, 사실관계상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상세 보기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주요 처리 사례

아래 사례 중 박상석 변호사 프로필 대표 사례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처리한 사례입니다. 태림은 피의자 변호와 함께 피해자 대리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 — 박상석 변호사 대표 사례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강제추행 등(동종 전과 2회) — 박상석 변호사 대표 사례

징역형 집행유예

사례 상세 보기

준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주거침입준강간 — 연인관계 정황 입증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아청법위반 — CCTV·블랙박스 증거 확보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강간 — 합의하 성관계 후 고소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사례 상세 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 — 압수 전자정보 선별절차 참여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더 많은 사례는 성공사례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FAQ

Q.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사 송치 이후·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별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이후 검사와 법원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건 상황을 먼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박상석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나요?

A. 네,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보장하는 권리이며, 신문 후 의견 진술과 조서 열람·수정 요청 과정까지 함께 조력합니다.

Q.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A. 사건 상황과 수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점이 다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무혐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사건 경위, 증거 관계,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 성범죄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 검사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며, 이 경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A. 초범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 관계 및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되나요?

A.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죄명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취업제한은 사건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아청법 제56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를 받는 것이 부수처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Q.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혐의를 다투는지 여부, 피해자 수와 증거 분량, 조사 동행 횟수 등을 고려해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Q.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상담은 대표번호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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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박상석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2016)

경력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프로필

박상석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 학력·경력

  •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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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대표번호)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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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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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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